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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융합정책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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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제목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저자 변정욱 ·김정현·김상택·오기석·강인규 조회 15215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6-08
언어 kor 페이지 1-132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발행일 2006.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최근 음성/데이터 및 통신/방송 간의 융합 현상의 진전과 급속한 기술에 따라 결합판매에 대한 정책이슈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결합판매가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결합판매 동기와 효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혹은 경제이론을 소개한 후 각 설명 또는 이론의 주요 가정과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비교해 봄으로써 다양한 결합판매 이론이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가 현실 통신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결합판매의 지배력 전이 우려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되 그 밖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합판매의 사전규제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판매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수결합의 경우 모든 경우 금지하기 보다는 기술적 요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가대상 역무의 가격규제 회피수단으로 결합판매가 이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결합상품 가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요금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경쟁사업자도 유사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 보유 설비 혹은 상품을 경쟁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할 경우 요금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옵션의 추가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때 경쟁사업자가 도매상품과 자신이 제공하는 경쟁상품을 결합하여 시장경쟁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도매가격의 규제가 필요하다.


현실에서의 결합판매 효과는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하는 동기 및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외생적,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에 기초한 사전적 효과 예측만으로 결합판매가 실제 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결합상품 출시 후 실증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론의 국내시장 적용 타당성 및 결합판매 효과의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현황
제1절 국내외 결합상품 현황
1. 해외 결합상품 제공현황
2. 국내 결합상품 제공현황
3.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주요국의 결합판매 규제제도 현황
1. 국내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현황
2. 미국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현황
3. 캐나다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현황
4. 영국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현황
5. 호주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현황
6. 독일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현황
7. 일본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현황
8. 시사점

제3장 결합판매 동기에 대한 이론적 설명
제1절 효율성 제고 동기
1. 생산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2. 제품통합에 따른 기술혁신
3. 정보비대칭 하에서의 품질(브랜드) 유지/관리
제2절 가격 차별화 동기
1. 개 요
2. 결합판매와 가격차별
제3절 가격규제의 회피
제4절 지배력의 전이 및 유지.방어를 위한 전략적 동기
1. 전통적 지배력 전이 논쟁
2. 시카고 학파의 비판
3. 전통적 지배력 전이 논쟁의 주요 가정 및 한계
4. 지배력 전이 이론의 확장

제4장 결합판매 이론의 국내 통신시장 적용
제1절 국내 통신시장 및 주요 규제현황
1. 시장현황
2. 사전규제 현황
제2절 결합판매 이론의 국내 통신시장 적용
1. 통신시장에서의 효율성 제고 동기
2. 통신시장에서의 가격 차별화 동기
3. 통신시장에서의 가격규제 회피 동기
4.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 및 유지.방어를 위한 전략적 동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시장지배력 보유 서비스 위주의 규제
제2절 순수결합판매 규제 여부
제3절 가격규제 회피동기의 규제
제4절 지배력 전이 동기의 규제: 동등접근의 보장
제5절 정책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
제6절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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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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