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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인터넷 ,IT산업/시장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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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무선인터넷 가격정책에 대한 연구
제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무선인터넷 가격정책에 대한 연구
저자 고상원 ·박선주·김민식·정현준 조회 13038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6-09
언어 kor 페이지 1-126 (총 1 pages)
PDF pdf열기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무선인터넷 가격정책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06.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현재의 유선 인터넷은 일정 가격에 무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네트워크 자원이 부족하거나 비싼 환경에서는 다른 형태의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무선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유선 인터넷의 방식을 따를 경우, 네트워크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트래픽 정체현상(congestion)과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QoS)이 저하될 위험성이 높다. 네트워크의 트래픽 정체현상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못한다면 일정 수준의 QoS 보장을 요구하는 응용 서비스의 활성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무선인터넷의 가격인하, HSDPA, Wibro와 같은 신규서비스의 도입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선인터넷 가격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 문제를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무선통신망의 VoIP와 같은 QoS 보장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위한 우선순위 방식의 스케줄링을 통해 각 서비스 레벨에 해당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우선순위기반의 가격정책 모형중 균형분석 모델을 채택하여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 이 모델을 적용한 결과,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균형분석모델은 여러 개의 균형점 사이를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간단한 보완책을 통해 균형분석 기반 가격결정 정책이 이론적 적정균형에 근접하는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보고서의 모형 및 시뮬레이션의 가치는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격결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균형분석 모델의 가치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중립성과 관련된 쟁점과 정책방향을 분석한다. 우선 네트워크 중립성의 개념과 논쟁의 배경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중립성과 관련된 해외 정책동향을 조사하며, 네트워크 중립성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중립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장기 로드맵하에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방향 수립을 제안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무선 인터넷 시장현황
제1절 무선 인터넷 시장 구조
1.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2. 신규 서비스 동향
제2절 무선 인터넷 요금 구조
1. 요금 체계 구조
2. 사업자별 요금체계 현황

제3장 균형분석을 이용한 우선순위 가격정책
제1절 인터넷 가격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1. Flat Pricing
2. Paris-Metro Pricing
3. Priority Pricing
4. Smart-Market Pricing
5. Edge Pricing
6. Expected Capacity Pricing
7. Responsive Pricing
8. Effective Bandwidth Pricing
9. Proportional Fairness Pricing
10. 선행연구를 통한 가격설정 체계 검토
제2절 우선순위 가격정책을 위한 균형 분석 모형
1. 우선순위 방식 네트워크의 기본 프레임워크
2. 균형분석을 이용한 가격정책의 문제점
3. 다이내믹 모델
제3절 시뮬레이션을 통한 균형분석법의 검증 및 보완 방법
1. 케이스 I
2. 케이스 II
3. 케이스 III
4. 균형분석에 의한 가격정책의 보완기법

제4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1절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과 논쟁의 배경
1. 네트워크 중립성이 쟁점화된 배경
2. 네트워크 중립성의 개념과 쟁점
제2절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방향
1. 미국의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도입 논의
2. OECD의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논의
제3절 소비자 후생관점에서 분석한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쟁점과 정책방향
1. 통신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비용 및 수요적 특성
2. 후생경제학과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가격 결정
3. 접속 계층화(Access Tiering) 금지의 영향
4. 네트워크사업자에 대한 응용서비스 및 콘텐츠 부문 수직결합 규제
5. 네트워크 중립성의 도입 혹은 계층적 인터넷의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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