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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정보화 ,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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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양극화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제목 IT산업의 양극화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저자 김정언 ·이영수·이은민·정현준·이승현 조회 7277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6-14
언어 kor 페이지 1-93 (총 1 pages)
PDF pdf열기IT산업의 양극화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발행일 2006.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IT산업내 HW산업과 SW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IT산업은 과거에 비해 성장 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IT시장의 글로벌화, 중국의 부상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적인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IT산업 성장과 산업환경 변화 관점에서 양극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IT산업내 일반적 양극화 현황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IT산업은 HW산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HW산업과 대기업의 성과는 SW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간 성과격차도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IT제조업내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 현황 및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종업원 20인 미만 영세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투입량이 많고, 자본투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IT중소기업들의 자본투입은 절대적으로 매우 낮아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 의하면 IT중소기업들의 정보화 투자가 생산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보화 투자 이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T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성과격차는 IT산업 성장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행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HW산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SW산업, IT중소기업 등 저성장 부문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제2장 IT산업 양극화의 일반적 현황
제1절 HW산업과 SW산업
1. HW산업과 SW산업 성과격차
2. HW산업내 현황
3. SW산업내 현황
제2절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
제3절 IT산업의 수출과 내수

제3장 IT제조업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황 및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IT제조업내 중소기업 영세화 실태 분석
1. 사업체 수
2. 노동 및 자본 투입
3. 생산 및 부가가치
4. 생산성 및 요소소득
제3절 IT제조업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분석
1. 분석자료
2. 총요소생산성 추정 모형 및 방법
3. 추정 결과
제4절 IT제조업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추정모형
2. 결정요인 변수
3. 추정 결과

제4장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제1절 IT산업 성장 관점에서의 문제점
제2절 IT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1. IT부품소재산업
2. SW산업
3. IT중소벤처기업

제5장 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IT산업 저성장 부문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2절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IT산업내 HW와 SW의 생산성 추이
IT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
HW산업내 IT부품산업과 IT최종재산업간 생산성 추이
SW산업내 업종별 생산성 추이
IT제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추이
IT제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IT제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 추이
IT산업 수출액 및 내수액 증가율 추이
3대 품목의 수출의존도 추이
3대 수출품목의 대기업 비중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총종사자 수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피용자수 대비 생산직 비중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명목자본스톡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생산액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부가가치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노동소득 지수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자본장비율 추이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자본소득율 추이
IT산업 생산성과 HW산업-SW산업 생산성 격차 추이
IT제조업 생산성과 IT대기업-IT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추이
중국 IT세부산업별 무역수지 추이
IT부품소재산업 수출 및 수입 추이
국내 IT산업 및 SW산업의 생산액 추이
OECD 국가들의 SW Goods 수출입 현황(2004년)
OECD 국가들의 IT서비스 수출입 현황(2004년)
IT제조업내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IT산업의 기업규모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IT산업의 기업규모별 1인당 연구개발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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