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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과정에서 기술 표준은 중요한 의제로 형성되고 있다. 표준화는 단순히 기술적 발달 또는 시장적 상황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 충돌 및 절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회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표준선정은 그 속성상 통상 마찰적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한국의 기술표준화 과정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표준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젠 정책결정은 점차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규범 부합적이고 통상 마찰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세계화의 격류에서 전개되는 한국, 미국 및 유럽의 IT분야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정부-시장-관련기관과 정치세력 간의 관계, 정부의 역할 및 개입, 국내외 행위자 간의 이해갈등을 분석하였다. 국가별 IT산업 표준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표준화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의 이해반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표준 선정과정의 변화상을 분석 및 규명하였다. 표준화 정책 결정 관련 제도 및 과정에서 통상현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을 국가간 비교를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II장에서 표준 및 표준화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의 개별 장은 유럽, 미국 및 한국의 IT 기술 표준화 과정의 동학과 기제를 정책네트워크 분석틀을 활용하여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형태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통상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개별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요약, 분석 및 체계화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규명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제1절 통상과 표준
제2절 표준화 과정 및 정책네트워크 이론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사례분석 1: 유럽 GSM 표준선정을 중심으로(1982~90년)
제1절 서 론
제2절 GSM 사례: 유럽위원회와 시장행위자간의 상호협력
1. 유럽 IT산업의 역사적 배경(80년대 이전)
제3절 GSM표준 결정에서의 이해반영 메커니즘(1980년대 이전~1980년대 중반)
1. 무선통신사업자들의 범 유럽 표준 추진
2. ERT(통신사업자 총수모임)의 이해반영
3. 유럽회원국의 입장전환
4. 유럽위원외의 통신표준기반정책 추진
제4절 GSM표준기구와 유럽위원회 표준정책(80년대 후반부터)
1. CEPT의 역할과 한계
2. CEPT와 유럽위원회
3. ETSI와 유럽위원회
4. 유럽위원회의 GSM표준정책 추진
제5절 후기 GSM 표준정책상 이해반영 메커니즘(80년대 후반)
1. 유럽위원회의 통신사업자 협력정책
2.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참여 인센티브
3. 통신장비제조업자들의 참여 인센티브
4. ETSI와 GSM세부기술 표준화 이해반영
제6절 유럽 GSM표준 이해반영메커니즘의 이론적 분석
1. 다양한 정책행위자
2. 정책행위자들간의 관계: 상호 협력적 상호작용
3. 행위자간의 관계 유형: 수직적/수평적 이중 네트워크
4. 통상측면에서 본 유럽의 표준단일화 정책
제4장 사례분석 2: 미국의 기술표준 설정 체계 및 과정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기술표준 설정 메커니즘 분석
1. 미국 기술표준의 역사적 전개
2. 미국 표준선정방식의 특성
제3절 미국 기술표준관련 정책네트워크 분석
1. 기술표준에서의 행위자 및 역할
2. 기술표준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표준관련 민간과 정부기구간의 관계
제4절 미국의 표준선정 절차
1. 미국의 표준선정 절차
2. 미국 이동통신 표준선정 사례
제5절 통상이슈로서의 기술표준
1. 표준과 관련 통상이슈에서 미국정부기구의 활동
2. 업계/사업자단체의 활동
3. 기술표준과 관련한 한미통상마찰의 사례
제6절 미국 표준선정 이해반영 메커니즘의 이론적 분석
1. 민간 및 공공 부문 행위자를 포괄한 다양한 행위자
2. 정책행위자들간의 관계: 상호협력
3. 행위자간의 관계유형: 수평적 관계속에서의 조정과 협력
4. 표준관련 통상정책에서의 이해반영 네트워크
제5장 사례분석 3: 한국의 기술표준 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이중 기술표준으로서의 IMT-2000 사례: 정부주도 표준, 사업자 선정
1. IMT-2000 개요
2. IMT-2000 기술표준의 1단계
3. IMT-2000 기술표준의 2단계
제3절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사례: 정부역할 축소, 협력적 표준화
1.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개요
2. 위피의 기술표준의 1단계
3. 위피의 기술표준의 2단계
제4절 정책 네트워크 이론으로 바라본 한국 기술표준정책의 특성
1. 한정된 정책 행위자 수
2. 정책행위자들간의 관계: 상호의존
3. 행위자간의 관계유형: 개방적이나 수직적인 네트워크 구조
제6장 정책적 함의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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