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업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우편사업 운영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우편시장 규제 제도 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우편시장의 규제 제도 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편시장의 규제필요성을 살펴보고 European Union의 우편시장 규제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편사업자에 대한 규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와 요금 규제제도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제도 정비 방안으로 신서전장권 관련 규정의 정비와 사송서비스의 시장진입 절차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셋째로 규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우편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편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의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우편시장 규제 제도의 정비를 모색함에 있어 유보영역의 정비는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므로 이를 본 연구에서는 우편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제도 정비 방안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제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 기능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논의만으로 우편시장에 대한 규제 제도 전반의 정비 방안이 모두 제시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의 성과가 향후 진행될 다양한 관련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참조되는 동시에 사업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우편시장 규제 제도 정비에 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우편시장 규제의 필요성
제1절 우편시장의 특징과 사업 환경의 변화
1. 우편시장 구조
2. 우편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화하는 사업 환경 변화
제2절 우편시장 규제에 대한 주요 이슈
1. 규제 이슈 개관
2. 규제 대상
3. 규제 내용
4. 규제 기관
제3절 우리나라 우편시장 규제 제도 평가
1. 우편시장 규제와 관련한 법령 조항
2. 건전한 규제 원칙에 따른 우편시장 규제 제도 평가

제3장 European Union의 우편시장 규제 제도 분석
제1절 우편시장 규제의 기본 틀로서 EU Directive
1. EU Directive 개관
2. 우편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조항
3.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조항
4. EU와 우리 우편시장 규제 제도 비교
제2절 EU 회원국에서 구현된 Directive의 규제 관련 조항
1. EU 회원국에서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
2. 유보영역의 설정과 보상기금 설치 현황
3. 경쟁영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절차
4. 요금규제 및 회계의 투명성
5. 규제 권한의 분배와 규제 기능의 설치
제3절 영국 PostComm 운영 사례 분석
1. PostComm 개관
2. PostComm의 로얄메일에 대한 규제
3. 진입규제

제4장 우편시장 규제 제도 정비 방안
제1절 우편사업자에 대한 규제 제도 정비 방안
1.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
2. 우편요금규제 제도의 정비
제2절 우편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제도 정비 방안
1. 우편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로서 신서전장권 규정의 정비
2. 경쟁 영역의 사송서비스 진입 절차 확립
제3절 우편시장 규제 기능의 설치 방안
1. 우편시장 규제 기능과 관련한 상항의 이해
2. 우편시장 규제 기관의 역할
3. 우편시장 규제 기관의 조직 구조

제5장 결 론

우편서비스 시장과 사송서비스 시장
우편시장 규제의 필요성
통상우편물량 추이
인터넷 이용자수와 이용률
우편시장 규제에 대한 주요 이슈
EU Directive에 규정된 우편시장 규제의 대강
EU 우편시장 규제에 비추어 본 우리 상황
우편시장 규제 기관의 조직 구조 예

통상우편물의 발송.수취 주체별 구성비
EU 국가의 우편시장 규제 기관의 성격별 분류
EU Directive 97의 구성
EU 회원국의 국내 및 국제 우편물에 대한 중량기준
배달 기준
우체국 및 창구 설치에 대한 기준
우체국의 대체와 폐쇄 절차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유보된 서비스
보편적 우편서비스 영역 내 경쟁 사업자의 진입 절차
보편적 서비스 영역 내 경쟁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
보편적 서비스 영역 밖의 경쟁 사업자의 진입 절차
보편적 서비스 영역 밖 경쟁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
요금 규제의 원칙
서비스에 따른 요금 규제 방식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회계 기준
EU Directive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의 결정 권한 소재
EU Directive 실현을 위한 규제 활동의 권한 소재
규제기관
규제기관의 책임
경쟁관련 법령과 관련한 우편시장 규제의 1차적 책임 소재
규제기관이 우편사업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PostComm의 면허가 필요치 않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