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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방송정책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IT산업/시장 ,소프트웨어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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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과 사회후생
제목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과 사회후생
저자 손상영 ·김사혁·황지연·안일태·이철남 조회 18974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01
언어 kor 페이지 1-136 (총 1 pages)
PDF pdf열기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과 사회후생 발행일 2007.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사용권한과 범위를 정해 주는 방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경제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과 DRM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이론분석에서는 DRM 관련 다양한 모형들을 도입하였는데 이들은 저작권자가 어떤 수준의 DRM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선택하는 DRM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항상 높다. 즉, DRM의 수준 결정에 있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시장실패의 방향은 과다한 DRM이다. 또한 DRM 구현비용이 높을 때는 DRM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을 완화시켜야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그리고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할 때는 DRM의 존재가 사회후생을 증대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즉, 정부에 의한 불법복제 단속과 DRM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 중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때 판단해야할 중요한 요소는 현재의 DRM 구현비용의 수준 그리고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법집행의 수준 등이다.


DRM 관련 법제도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DRM에 대한 법적 보호의 대상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자, 즉 접근통제기술인데 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법적 보호를 해 준다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참여와 공유를 통해 발전해 가는 정보재들의 경우 그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접근통제의 경우는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지양하고 당분간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DRM의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앞서 이론 분석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재의 높은 DRM 기술비용을 고려할 때 DRM에 대한 법적 보호를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이 조치는 오히려 그 반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DRM 적용의 의무화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그 비용 중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므로 그 비용은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되어, 자칫 DRM 적용의 의무화가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쟁 활성화에 방해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DRM의 개념과 관련 기술
제 1 절 DRM의 정의
제 2 절 DRM 관련 기술

제 3 장 DRM 수준 결정모형과 사회후생
제 1 절 DRM 관련 기존 문헌 분석
제 2 절 기업의 DRM 수준 결정모형: 기본모형
1. 모 형
2. 균형분석
3. 사회후생 분석
제 3 절 기업의 DRM 수준 결정모형: 거래비용 모형
1. 모 형
2. 균형분석
3. 사회후생 분석
4. 기업의 DRM 수준 결정과 사회후생
제 4 절 DRM 수준 결정모형: 품질-가격 차별화
1. DRM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DRM이 존재하는 모형(DRM 모형 Ⅰ)
3. DRM 구현 비용이 존재할 경우(DRM 모형 2)
4. DRM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복사본의 복제비용이 높아지는 경우: (DRM 모형 3)
5. 소 결
제 5 절 DRM 상호운용성 모형과 사회후생
1. 모 형
2. 기업의 최적화 행동과 사회후생

제 4 장 DRM관련 법제도상의 쟁점
제 1 절 서 론
제 2 절 DRM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제 3 절 DRM의 법적 보호 및 보호범위의 확대
1. DRM 관련 법제도의 요구와 입법의 역사
2. DRM 관련 국내 입법과 보호범위의 확대
제 4 절 DRM 적용의 법적 강제
1. 아날로그 홀(analog hole)과 DRM 적용의 강제
2. 지상파 디지털 TV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강제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강제
제 5 절 소 결

제 5 장 DRM 정책 프레임워크
제 1 절 DRM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 2 절 DRM 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
1. DRM의 법적 보호 및 범위
2. DRM 적용의 강제 여부
3. 상호운용성의 추진
4. DRM 생태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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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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