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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융합정책 ,융합서비스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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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제목 방송서비스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저자 김희수 ·김형찬·김민철·김정현·오기환·김남심·황주연·이민석·강유리 조회 16102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08
언어 kor 페이지 1-190 (총 1 pages)
PDF pdf열기방송서비스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발행일 2007.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방통융합 > 융합정책
제 1 장 서론

제 2 장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와 시장획정
제 1 절 서론
제 2 절 기존문헌 및 쟁점사항 종합
1. 사업/사업자 분류 핵심이슈
2. 시장획정 관련 핵심이슈
제 3 절 현재 논의중인 법안 검토/평가
1. 제출법안별 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검토 및 평가
2. 제출법안별 시장획정 이슈
제 4 절 개선 방향/방안
1 사업/사업자 분류
2. 시장획정

제 3 장 프로그램 액세스
제 1 절 논의의 배경
제 2 절 콘텐츠 접근 관련 기존 문헌 및 쟁점사항 분석
1. 기존 문헌 분석
2. 국내외 법제도 동향
3. 쟁점사항
제 3 절 현행 규정 및 PAR 관련 법안 검토/평가
1. 현행 및 제안 법 규정 검토
2. 현행 및 제안 규정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제 4 절 프로그램 접근 규제 법제화 방안

제 4 장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관련 공정경쟁 제도
제 1 절 논의 배경
제 2 절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이슈
1. All-IP망의 특성과 네트워크 접근개방 제도 이슈
2. 방송송신망의 접근 관련 법제도 사례
제 3 절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정책방안

제 5 장 지상파 재송신
제 1 절 개념 및 논의 배경
1. 의무재송신 (Must-Carry Rule)
2. 의무 채널 이외의 지상파 재송신 (역외재송신 포함)
제 2 절 국내외 법제도 및 규제 현황
1. 국내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규제
2. 국내 지상파 재송신정책의 변화 과정
3. 주요국 법제도 및 규제 현황
제 3 절 지상파 재송신 관련 주요 이슈
1. 의무재송신 관련 이슈
2. 의무채널 이외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이슈
제 4 절 IPTV 서비스 관련 지상파 재송신 문제
제 5 절 소결: 정책제언

제 6 장 진입규제와 소유/겸영규제
제 1 절 논의의 배경
1. 방송산업의 규제근거와 규제현황
2. 방송 진입규제의 도입배경
3. 방송 소유/겸영규제의 도입배경
제 2 절 기존문헌 분석 및 쟁점사항 정리
1. 진입규제의 쟁점
2. 소유규제의 쟁점
제 3 절 비교법적 검토
1. 진입규제
2. 소유/겸영규제
제 4 절 법안의 검토
1. 진입규제
2. 소유/겸영규제
제 5 절 융합환경에 비춘 평가
1. 진입규제의 재검토
2. 소유/겸영규제의 재검토
3. 결론

방송사업별 규제 비교
방송위원회의 분류 및 규제
유렵의 IPTV 면허체계
IPTV 서비스 제공현황
방송위와 정통부 IPTV 법안 비교
제출법안 비교
방송시장획정 사례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방안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효과
프로그램 액세스 규제 도입 관련 국내 주요 문헌 요약
미국 통신법 제628조 요약
CFR 규정 요약
미국 MVPD시장의 경쟁 진전 현황
영국의 방송독점계약 금지 프로그램
호주의 new Anti-siphoning list(2006∼2010년)
프로그램 접근 규제 관련 법안 비교
현행 방송법의 프로그램 접근 관련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의 프로그램 접근 규제 관련 규정
All-IP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잠재적 통제점
국내 IPTV 관련 법안 및 망 접근 규정 비교
지상파 재송신 관련 방송법 및 하위 법령 규정
국내 지상파 재송신정책의 변화
미국 FCC의 지상파 재송신정책 변화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경과
이해관계자별 입장
경인방송의 재송신 경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재송신 규정 비교
IPTV 도입 관련 의원 입법 발의안 재송신 규정 비교
방송사업별 진입규제 현황
방송사업별 소유규제 현황
방송사업별 겸영규제 현황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
미국의 진입규제 관련 규정
영국의 방송 통신 관련 규제체계
영국의 진입규제 관련 규정
독일의 진입규제 관련규정
독일의 방송 통신 관련 규제체계
프랑스의 방송 통신 관련 규제체계
프랑스의 진입규제 관련 규정
주요국 지상파 재허가 기간 비교
주요국의 IPTV 진입규제 현황
미국 FCC의 2003년 소유규제(안)
미국의 소유/겸영규제 관련 규정
미국의 방송 소유규제 현황
미국의 방송 겸영규제 현황
영국의 소유/겸영규제 현황
영국의 소유/겸영규제 관련규정
독일의 소유/겸영규제 관련규정
독일의 소유/겸영규제 현황
프랑스 방송법상 소유/겸영제한
주요 OECD국의 소유/겸영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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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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