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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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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역할 정립에 관한 이론연구 :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제목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역할 정립에 관한 이론연구 :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저자 황준호 ·박민성 조회 13533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09-09
언어 kor 페이지 1-214 (총 214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역할 정립에 관한 이론연구 :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발행일 200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콘텐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문제 설정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제2장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지상파방송의 위기와 비즈니스 전략
제1절 디지털 융합시대의 도래와 방송환경의 변화
1. 디지털 방송기술과 방송통신 융합
2.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제2절 국내 지상파방송의 시장동향
1. 매출액 및 광고수익 동향
2. 시청 점유율 및 시청 시간량 동향
제3절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지상파방송의 비즈니스 전략
1. 지상파방송의 위기론 대두
2.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사업다각화 전략

제3장 지상파방송 콘텐츠 접근 관련 제도 현황
제1절 해외 주요국 제도 현황
1. 의무 재송신(Must Carry Ruke) 제도
2. 유럽연합의 의무제공 제도(Must Offer Obligations)
제2절 국내 제도 현황
1. 의무 재송신 제도
2. 의무제공제도

제4장 국내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분쟁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의 분쟁사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고전적 분쟁 사례
2. 최근 지상파방송 재송신 동의 수수료 관련 분쟁 사례
3. 해외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제도 및 분쟁 사례에 나타난 시사점
제2절 국내의 분쟁 사례
1.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2. 위성 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3. IPTV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
4.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제5장 지상파방송의 역할 및 권리에 관한 이론 분석
제1절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상파방송의 의무
1. 지상파방송 공적 책임론의 전통적인 근거와 의무사항
2. 지상파방송에 대한 역차별 논의
제2절 다매체 다채널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역할
1.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상파방송
2. 킬러 콘텐츠 제작 및 유통자로서의 지상파방송

제6장 결론: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정책 가이드라인 제언
제1절 지상파방송 의무 재송신 관련 제언
1. 의무 재송신 규제의 정책 목표 재정립
2. 정책목표에 따른 의무 재송신 규제의 대상과 보상
제2절 의무 재송신 제도의 저작권 관련 입법론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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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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