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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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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이슈와 콘텐츠 창의성 확보방안 연구
제목 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이슈와 콘텐츠 창의성 확보방안 연구
저자 신재호 ·유대종 조회 11876
게재지 협동연구총서 권호 협동연구총서10-13-05
언어 KOR 페이지 1-152 (총 152 pages)
PDF pdf열기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이슈와 콘텐츠 창의성 확보방안 연구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최근 웹2.0의 또 다른 추세로 복수의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콘텐츠를 조합하는 매쉬업, Unified communication platform 서비스화,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유무선 컨버전스 환경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들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이를 통해 유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Wi-Fi의 결합 및 앱 스토어의 출현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방식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웹과 모바일의 진화 및 다양한 융합미디어의 발달은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공중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 제도는 공동화되고 저작자의 창작의욕은 저하되어 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반면,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극도로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다양하고 공정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문화의 창달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자의 문화적 기여를 향유할 공중의 이익은 적절하게 조화되고 조정되어져야 한다.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대한 타당한 법리를 탐구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다.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의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욕구와 유통채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의적 콘텐츠의 풍요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기존의 콘텐츠(저작물)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사회적 필요성과 가치를 재검토하고 저작권 보호범위,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에 대해서 재개념화 함으로써, 창의적인 콘텐츠의 생성 내지 제작을 활성화하면서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의적 콘텐츠의 생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제한사항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범위의 확대에 따른 공유영역의 축소,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통제의 강화 등에 따른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2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물과의 관계
제1절 방통 융합의 개념
제2절 창의성과 콘텐츠의 개념
1. 창의성의 개념
2. 콘텐츠와 융합콘텐츠의 개념
제3절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물과의 관계

제3장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제1절 저작권의 의의
1. 저작권의 필요성
2. 헌법상 저작권 조항의 입법취지
3. 저작권의 특성
제2절 저작권의 본질과 저작물 보호이론
1. 저작권의 본질과 구성방법론
2. 저작물 보호범위 이론

제4장 방통융합환경에서의 Public Domain의 의의와 한계
제1절 Public Domain의 의의
1. Public Domain의 정의
2. Public Domain의 이념
3. Public Domain 저작물과 창의적 콘텐츠와의 관계
제2절 Public Domain의 근거와 제한
1. Public Domain의 근거
2. Public Domain의 제한
제3절 Public Domain의 유형과 기능
1. Public Domain의 유형
2. Public Domain의 기능
제4절 Public Domain의 한계
1. 저작권법상 Public Domain의 한계
2. 저작물 이용관계에서의 Public Domain의 한계
3. 저작물 유통에서의 Public Domain의 한계

제5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저작권 행사와 한계
제1절 저작권 행사의 의의
1. 저작권 행사의 정의
2. 저작권 행사의 유형
제2절 저작권 행사의 한계
1. 재산권 행사의 한계
2.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의 법적 성질
3. 저작권 행사의 한계

제6장 외국에서의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입법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유럽연합

제7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법상 주요 쟁점
제1절 서론
제2절 방통융합과 저작물의 사적 이용
1.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의 의의
2.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와 그 한계
3. PVR(Personal Video Recorder)과 방송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3절 동일성유지권과 저작물 이용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2.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요건
3. 창의적 콘텐츠와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 이용
1.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
2. 접근권의 법적 성질
3. 접근권 인정의 한계
4. 스마트폰 이용자의 탈옥(jailbreak)과 저작물 이용
5. 접근권과 저작물 이용과의 상관관계

제8장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제1절 저작권법 목적조항의 개정을 통한 재정립
제2절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을 통한 재정립
제3절 저작권의 채권적 청구권화를 통한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9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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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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