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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사이버공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국제기구 ,사이버보안 ,인터넷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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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서울 총회에의 시사점
제목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서울 총회에의 시사점
저자 남상열 ·이진 조회 19816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3-16
언어 kor 페이지 1-149 (총 149 pages)
PDF pdf열기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서울 총회에의 시사점 발행일 2013.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시장
국제협력 > 국제협력
최근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정치 · 사회 · 경제적 이슈가 증대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뜨겁다. 본 연구보고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그간의 국제 논의를 정리하며, 각 진영별 입장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개최를 맞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 논의를 정리하여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동회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은 사이버공간의 개념과 의의를 정리하고 특히 최근 사이버공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이버공간이 갖는 특수성과 정치 · 사회 · 경제적 잠재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이버보안 및 인터넷 거버넌스만이 국제 논의에서 정치적으로 논의되면서 사이버공간의 경제적 혜택이 가려지고 있는 현황에 주목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경제의 가능성과 혜택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인터넷 경제의 측정과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ICT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생산함수를 통한 추정과 내생적 성장모형에 근거한 추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경제의 파급력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보안이나 정치적 관점을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 사이버공간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 논의를 살펴본 결과,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국제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기구에서는 사이버보안 및 인터넷 거버넌스가 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그 외의 사이버공간 이슈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내 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중국 등 비서방 진영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내 사이버공간 논의는 실질적 성과물을 내지 못한 채, 사이버공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2011 런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나 2012 부다페스트 총회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총괄적 논의를 이끄는 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여전히 서방 진영 국가의 참여 위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논의에 따른 실질적 결과물 없이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머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2013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과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서울 총회를 통해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자원과 시장, ICT 융합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사이버공간의 의의
제1절 사이버공간의 정의와 의의
1. 사이버공간의 기원과 정의
2. 사이버공간의 기능과 특수성
3. 사이버공간의 논의 배경
제2절 사이버 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
1. 사이버 보안
2. 인터넷 거버넌스
제3절 사이버공간과 인터넷경제의 성장
1. ICT 발전과 인터넷경제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2. ICT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3장 주요 국제기구 논의 동향
제1절 개 요
제2절 주요 국제기구별 사이버공간에 대한 논의
1. 국제연합(UN)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4. 동서기구(EWI)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아태경제협력체(APEC)
제4장 사이버공간 논의의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제1절 배 경
제2절 주요 국가별 입장
1. 미국, 영국 등 서방의 인터넷경제 선도 국가
2. 러시아, 중국 등 인터넷경제 후발 국가
3. 그 외 국가
제5장 런던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제1절 배 경
제2절 런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1.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방향 제시
2. 세부 의제별 논의
제3절 부다페스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논의 내용
2. 세부 의제별 논의
제6장 요약 및 서울 총회에의 시사점
1. 사이버공간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균형적 이해와 접근
2. 사이버공간과 관련한 자원과 시장,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고려
3. 기술의 진화, 융합 환경 및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한 통합적 고려
4. 사이버공간의 주도권 경쟁보다 글로벌 협력 논의 유도
5. 동서 양진영 간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점진적 확대
6. 개발도상국의 능력 배양 및 글로벌 공동번영 추구
7.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역할 정립
8. 향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격 및 지속 가능성 확립에 기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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