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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빅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기반 ,신뢰 ,투명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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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
제목 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
저자 조성은 ·이시직 조회 5628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5-03
언어 KOR 페이지 1-225 (총 225 pages)
PDF pdf열기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 발행일 2015.11.30
빅데이터 시대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환경이 갖춰진 시대로서,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화를 앞두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 환경에서 해소시켜야할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논하고,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ICT발전 방향에 맞춘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황분석과 전문가인터뷰를 토대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서비스사의 개인정보취급정책을 비교분석했다.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급정책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적절한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고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반면에 국내 서비스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서비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보다는 정부 기준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표준 예시에 따르는 경직된 운영이 더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보호받아야할 정보 등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인터넷에 남겨진 개인 행태 정보를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시키는 인식에서 연령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활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정보를 학술적 목적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한 분석자료로 이용하는데 긍정적이었으며 정보취급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참여의사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경제가치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연령과 정보주체로부터의 신뢰 확보임을 확인해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소비자의 연령과 신뢰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선 방향과 기업의 정보 활용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1.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와 개인행태정보
2. 국내외 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범 동향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국내외 ICT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5.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제2장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1절 빅데이터와 활용사례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의 특성
3. 글로벌 기업의 개인행태정보 활용 사례
제2절 빅데이터의 활용가치와 산업시장 규모
1. 디지털 정보의 폭증과 가치
2.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3. 국내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제3장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범 동향
제1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해외 규범 현황
1. OECD
2. APEC
3. EU
4. 미국
5. 일본
제2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국내 규범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4.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전문가 인터뷰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국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현행 개인정보의 범위와 빅데이터 활용
4. 빅데이터 환경에 현행 개인정보 처리 규정의 적용
5.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6. 정보주체 및 활용주체의 권한과 책임
제2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
3. 동의방식의 형해화(形骸化)
4.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법익의 명확화
제5장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비교와 지향점
제1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 방향
1. 공통 원칙 (1): 투명성
2. 공통 원칙 (2): 기본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3. 공통 원칙 (3): 소비자 선택권 확장과 활용 강화
제2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구글
2. 페이스북
3. 아마존
제3절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개인정보취급 방침의 표준 예시
2.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제4절 소 결
제6장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이해와 인식
제1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간의 긴장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제2절 개인행태정보 활용 인식에 대한 실증 분석
1. 설문조사의 절차 및 대상
2.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와 경험
3.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신뢰 효과
4. 신뢰 시스템 구축과 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
제3절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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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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