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고용 구조 ,일자리 ,양극화 ,ICT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ICT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목 ICT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이학기 ·이경남 조회 9457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7-02
언어 KOR 페이지 1-110 (총 110 pages)
PDF pdf열기ICT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행일 2017.10.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IT산업 > 인력/수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면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경기침체 시에는 물론 경기확장기에도 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용·임금·소득분배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 발생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인간을 이롭게 하지만 부정적인 면 또한 존재한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노동 수요의 감소를 일으킨다. 자본의 노동 대체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용구조가 양극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 변화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 변화의 고용 효과는 ICT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예측방법을 개발해내지는 못하고 있고, 더욱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변화를 고려한 고용정책 수립에 관한 논의도 아직 미진한 실정이며, 기술과 고용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의 중장기 예측을 위해서는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연구방법론들을 고찰하여 기술과 고용의 연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직업 숙련별(skill level) 고용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즉, 저숙련(low-skill)과 고숙련(high-skill)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중숙련(middle-skill)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양극화 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준 등의 속성별로 고용 구조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ICT의 발전이 양극화되고 있는 고용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는데, ICT 자본이 증가할수록 고숙련(high-skill) 노동의 고용 점유율은 증가하고, 중숙련(middle-skill) 노동의 고용점유율은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룬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ICT 자본의 성장이나, 이 외에도 세계화,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불균형한 성장에 따른 생산성 격차의 확대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히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 혹은 ICT에 특화된 정책에 대한 접근만 가지고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을 교정하는 경제산업정책과 취약한 부문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공재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정책 등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고용구조 변화
제1절 전세계 고용구조 변화
1. 고용 현황
2. 고용 양극화(polarisation) 현황
3. 고용 양극화의 원인
제2절 국내 고용구조 변화
1. 국내 고용 현황
2. 직업별 고용구조 변화
제3장 고용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
제1절 해외 문헌
제2절 국내 문헌
제4장 ICT 발전과 고용구조 변화의 관계
제1절 개 요
제2절 방법론
제3절 자 료
제4절 분석 결과
1. 고용구조의 변화
2. ICT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제1절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존 정책 사례
1. OECD(2017)의 고용 양극화 문제에 대응한 정책 제안
2. 국내 고용 정책 및 양극화 관련 정책
제2절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