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우정정보, OTT,


home > KISDI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정보통신방송정책
확대 축소 프린트

정보통신방송정책

방송통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외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격주 발간(연 23회)하고 있습니다.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독일의 자동주행차 관련 정책적·입법적 논의와 시사점
제목 독일의 자동주행차 관련 정책적·입법적 논의와 시사점
저자 정다은 조회 2807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0권 22호 통권 682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21 pages)
PDF pdf열기독일의 자동주행차 관련 정책적·입법적 논의와 시사점 발행일 2018.12.03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자동·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은 2017년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StVG)의 개정을 통해 고도 및 완전 자동주행(Hochautomatisiertes und vollautomatisiertes Fahren) 수준의 차량기술 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로교통법을 가진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입법 부문에 있어 독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그간 꾸준히 독자적인 정책적·입법적 수단을 추진해 온 독일의 사례를 살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권호 '제30권 22호 통권 682호'의 콘텐츠입니다.

통계자료 목록
번호 제목 발행일
1 독일의 자동주행차 관련 정책적·입법적 논의와 시사점 2018.12.03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