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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소프트웨어 ,SW ,벤처 ,회수시장 ,인수합병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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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제목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저자 나성현 ·강유리 조회 464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14
언어 KOR 페이지 1-112 (총 112 pages)
PDF pdf열기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15.11.30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제시와 함께, 벤처기업의 M&A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생태계 선순환, 그리고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SW 중심의 기술진화에 따라 SW가 ICT를 포함한 전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회수수단으로써의 M&A 비중이 매우 낮아 이미 오래전부터 M&A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경우,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2015년 7월 9일)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기업활력촉진특별법 제정 등 M&A 수요확대 중심의 정책들을 제시한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적어도 정책 패키지의 측면에서는 M&A 수요 및 공급 측면, 그리고 M&A 중개기관 등 매칭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정책수단들은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진행한 시장 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결과 적어도 SW시장의 경우 경쟁 압력의 증가, 신시장 진출 등의 이유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게임,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M&A가 비교적 활발히 발생해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당수 전문가들은 M&A 미활성화의 이유로 관련 정책에 앞서 대기업, 벤처를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문화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M&A는 최고도의 경영전략임에 따라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비해 M&A의 모범사례를 들이 경험, 축적되지 않은 상황 자체가 M&A, 특히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기업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M&A가 비교적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셋째, M&A 중개기관의 활성화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형태 등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M&A 시장 자체가 비대칭적인,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가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거래소와 같은 공개적 거래 형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현재 제공되는 통계 또는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만으로 M&A 활성화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워, 향후 M&A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M&A 활동 지수” 등 보조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시장 환경 Ⅰ: 벤처·창업생태계와 M&A 시장 동향
제 1 절 벤처·창업 시장 동향
1 벤처·창업기업의 중요성
2. 벤처·창업 현황
3. 투자 현황
4. 회수 현황
제 2 절 국내 M&A 시장 동향
1. 개요
2. 국내 M&A 시장 동향
3. 국내 M&A 시장 특징
제 3 절 전 세계 SW산업 M&A 시장 동향
1. SW산업 M&A 현황
2. 주요 특징
제 4 절 국내 SW산업 M&A 현황
1. 매수기업 동향 및 특징
2. 매도기업 동향 및 특징
제 5 절 시사점
제 3 장 시장 환경 Ⅱ: SW 시장 현황과 트렌드
제 1 절 전통적 SW산업 현황
1. 전통적 SW산업 정의 및 위상
2. 전통적 SW산업 현황
제 2 절 ICT 신산업 및 인터넷 기업의 성장
1. 클라우드
2. 빅데이터
3. 정보보호
4. 인터넷 서비스
5. O2O
6. 디지털 콘텐츠
제 3 절 시사점
제 4 장 정책 동향: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수요측면의 정책
1. 수요자의 M&A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현황
2. 관련 정책의 한계
제 3 절 공급측면의 정책
1. 공급자의 M&A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현황-스톡옵션을 중심으로
2.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통한 M&A 유인 제고 방안
제 4 절 거래비용의 절감과 중개기관 활성화
1. 개요
2. 혁신거래소(안)
3. M&A 거래정보망
제 5 절 시사점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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