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의 진행과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일자리 및 업무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전반과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등 사회정책을 포괄한 국가적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는 고용 및 교육 분야 정책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능형 자동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2017년도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총괄보고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양극화 심화 해결을 위해 선별된 주제인 AI기반 자동화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효과 분석 및 고용전망, 직업전환에서의 IT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활용,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방안 등 주요 이슈를 탐구하는 ‘정책연구: 사회적 합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현안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현안이슈 및 도출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에 기초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동향조사·정책과제 개발’과제이다. 셋째, ‘지능정보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합의 기반 구축’과제는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함을 통해 ICT 기반 사회현안의 여러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수준을 향상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전반적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간의 진행 성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전반적 연구의 틀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 고용구조 변화와 대응에 대해 전반적 논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선별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기본소득, 로봇세,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정책들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고용 창출 관련 노동시장을 전망한다. 제4장에서는 직업변동시기 직업전환을 위한 IT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활용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제5장에서는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제기되는 교육현안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제6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정리하고, 제7장에서는 전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디지털 사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1. 연구 사업의 추진과 정부 정책 지원
2. 세부 정책 연구 내용 및 구성
제 2 장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화와 대응
제 1 절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철학적 고찰
1. 자본주의와 디지털 혁신
2. 독일의 Industry4.0과 사회적 경제
3.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4. 인간과 기술의 관계
5. 인간 중심 4차산업혁명과 적응형 자동화
6. 사회적 창의성
7. 경쟁과 협력
8. 4차산업혁명의 전제: 교육혁명
9. 소결: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인본적 인프라 구축
제 2 절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대응
1.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및 노동환경 변화
2.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
제 3 장 AI기반 자동화에 대비한 각종 사회정책 효과 비교분석 및 노동시장 전망
제 1 절 MGI(2017a) 모형의 응용
1. 모형 개요
2. 직업군별 시사점
3. 관련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방향
제 2 절 사회정책의 효과분석
1.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
2. 로봇세의 고용 효과
3. 일자리 나누기
4. 노동자의 자본 소유
5. 비교분석
제 3 절 MGI(2017b) 모형과 노동시장 전망
1. 모형 개관
2. 거시경제 분석
3. 모형 분석 결과: 일본 사례 분석
4. 2030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망
제 4 장 직업전환에서의 IT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활용
제 1 절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 및 필요 직무 능력의 변화
1. 자동화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
2. 직업 변화 트렌드와 직무 역량
제 2 절 국내 IT/SW 인력 수급 현황과 이슈
1. IT/SW분야 인력 수급 현황과 이슈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과 이슈
3. SW중심대학 지원 정책과 이슈
4.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과 이슈
5. 소결
제 3 절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3. 독일
4. 일본
5. 중국
6. 소결
제 4 절 직업전환 교육훈련 지원 과제
1.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의 기술대체율
2. 기존 직업 분야
3. 신직업
4. 기존 직업군과 신직업군 대응
5. 소결
제 5 장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 방안 및 정책과제
제 1 절 문제제기 및 논의의 목적
제 2 절 ICT의 발전과 교육시스템 변화
1. 기술 발전과 교육시스템 변화
2.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3. 인공지능과 교육의 변화
제 3 절 에듀테크 동향과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1. 에듀테크 현황 및 주요 활용 사례
2. 주요국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3.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변화 이슈
제 4 절 미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미래 교육시스템의 구성 요소
3.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
제 5 절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 방향
1. 교육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
2.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혁신 방안
제 6 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 6 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분야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제 1 절 디지털 사회정책 과제 도출
제 2 절 기술 발전과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기술발전과 사회문화 변화
3. 4차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제 3 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설계
2. 조사 결과
제 4 절 소 결
제 7 장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