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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수요자 중심 ,인공지능 ,AI ,의료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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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방안
제목 수요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방안
저자 김정언 ·김경훈· 이학기· 김민식· 손가녕· 이가희 조회 155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20
언어 KOR 페이지 1-150 (총 150 pages)
PDF pdf열기수요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방안 발행일 2018.06.29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서비스
IT산업 > IT산업/시장
IT산업 > 인력/수요
인공지능 기술은 범용기술이자 혁신의 조력자로서 다양한 산업·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에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갖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로 인공지능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의료산업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타 산업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분야에서 수요자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현안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의료분야에서 의료비 부담 증대, 중환자 안전 위험, 낮은 의료 접근성 등 환자 중심의 사회 현안과 의료 인력 부족, 의료 사고 증대,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등 병원 중심의 사회 현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동향, 특히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인프라 및 법제도 현황 진단을 통해 국내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때 제언된 각각의 정책은 앞에서 제시한 수요자별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중환자실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둘째, 병원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계학습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데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심사·허가 라인의 간소화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 생태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환자, 병원,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개발 기업으로 대표되는 의료분야의 수요자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의 품질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의료 인공지능 기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 2 장 의료분야 사회 현안
제 1 절 수요자별 의료분야 사회 현안
1. 환자 측면의 사회 현안
2. 병원 측면의 사회 현안
3.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 측면의 사회 현안
제 2 절 소결 및 시사점

제 3 장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현황 진단
제 1 절 인공지능 기술 개요
제 2 절 인공지능 기술 동향
1. 인공지능 기술 및 시장 전망
2. 해외 인공지능 기술 동향
3. 국내 인공지능 기술 동향
4. 시사점
제 3 절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동향
1.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및 시장 전망
2. 해외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동향
3. 국내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동향
4. 시사점
제 4 절 의료분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제 4 장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현황 진단
제 1 절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 현황
1. 의료 인프라
2. ICT 인프라
제 2 절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도 현황
1.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심사․허가제도
2.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3. 인공지능 기술과 원격진료 이슈
제 3 절 SWOT 분석 결과

제 5 장 의료분야 수요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제 1 절 환자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추진과제
제 2 절 병원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추진과제
제 3 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추진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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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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