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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4차 ,지능화 혁신 ,기존 산업 혁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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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방향
제목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방향
저자 이학기 ·이경남· 이은민 조회 1894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26
언어 KOR 페이지 1-131 (총 131 pages)
PDF pdf열기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방향 발행일 2019.12.31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미래 이슈 중 중요한 고려사항인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반영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 분석을 기반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ICT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문헌조사와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인구구조변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를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양하게 거론되는 사회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세가지 이슈를 도출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경제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부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및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지원 정책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들에 기반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정책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 내용
제 2 장 인구구조 변화
제 1 절 국내 현황
제 2 절 인구구조 변화 국제 비교
1. 출산율 변화 추이
2. 평균 수명 추이
3. 인구구조 및 생산인력의 구조 변화
4. 노년부양비 비중 변화 추이
제 3 장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제 1 절 사회문제
제 2 절 경제문제
제 3 절 시사점
제 4 장 국내외 정책 현황
제 1 절 국내 정책 현황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지원 정책
2.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 지원 정책
제 2 절 해외 주요국 정책 현황
1. 유럽 연합(EU)
2. 일본
3. 미국
4. OECD
5. 소결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패러다임 전환
1. ICT정책 신수요자로서 고령자와 돌봄종사자
2. 초고령화시대 ICT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기술 및 기술수용도 제고
3. 초고령화시대 ICT정책 확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
제 2 절 중장기 정책 제안
1. 사회 현안 문제 해결
2. 공급능력 강화 지원 정책
3. 수요능력 강화 지원 정책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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