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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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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제목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저자 성욱제 조회 13378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9-02
언어 kor 페이지 1-43 (총 1 pages)
PDF pdf열기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발행일 2009.02.23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콘텐츠
공정경쟁 > 경쟁/규제
ㅇ 프랑스는 미디어 산업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하지만, 프랑스의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신문ㆍ잡지산업의 위기는 심각해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의 여론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ㅇ 프랑스 정부(특히, 사르코지 대통령)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음

- 공영방송법 제정: 광고 폐지, 수신료 인상, 정부의 사장 임면권 보유(방송위원회 승인, 소관 상임위 과반수 동의)

-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완료 준비, 디지털 격차 해소, 글로벌 미디어 탄생의 기반 마련, 콘텐츠 유통 채널 확대 등

- 신문ㆍ잡지 산업의 활로 모색: 직업윤리 강화, 저작권 보호, 유통망 현대화, 종합일간지창업 지원 등


ㅇ 프랑스 정부가 펼치는 일련의 노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개혁안과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음

요 약

1. 프랑스 미디어 산업의 위기

2. 위기 극복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선택

3.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주요 정책 목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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