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스마트폰, 홈쇼핑,


home > KISDI 발간물 > 기타간행물 > 역대발간물
확대 축소 프린트

역대발간물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확산 요인 및 전략 사례 비교와 시사점
제목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확산 요인 및 전략 사례 비교와 시사점
저자 정진한 ·강인규· 황주연 조회 15360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10-10
언어 kor 페이지 1-55 (총 55 pages)
PDF pdf열기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확산 요인 및 전략 사례 비교와 시사점 발행일 2010.05.1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미래전략 > 인터넷
□ 현황
ㅇ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은 9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08년)이며, 전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중 FTTH/B 가입자비중(1인당)과 홈 패스율은 각각 46%(’09년 상반기), 67%(’08년 전망치)로 일본 다음순

□ 초고속인터넷 성과 요인 문헌 검토
ㅇ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확산에서는 인프라 구축비용 효율화, 플랫폼 경쟁 유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다국가 대상 초고속인터넷 보급 요인을 분석한 주요 문헌 검토 결과,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는 서비스 가격, 소득, 인구밀도, 플랫폼간 경쟁 등으로 나타남
-성과 사례분석 문헌들에서 한국은 수요, 지리적 특성 및 경쟁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일본은 수요 증가 및 정부정책이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
ㅇ 한편 망공동구축 및 활용은 중복투자 회피를 통한 비용 효율화, 장기적인 플랫폼 경쟁 유인 효과로 인한 잠재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구축 및 활용 전략 비교
ㅇ 최근 한국 및 해외 주요국들은 브로드밴드 생태계 선순환을 목표로 한 브로드밴드 전략을 발표, 추진하는 한편,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보편화 및 인프라 관련 세부정책을 추진 중
ㅇ 초고속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및 보편화를 위해 미국은 기존 USF재원활용 및 보조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영국은 차세대브로드밴드(2017, 90%)의 가용성 확대를 위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월 0.5파운드 조세부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
-한편 일본은 기존 보조금.융자 지원, 조세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IP화가 완성되는 시점부터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ㅇ 차세대망 공동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FCC는 전주공가(Pole Attachment)의 이용대가 단일화, 이용 및 분쟁해결 절차 구체화, 선로설비포설권(rights of way)과 관련한 제도개선(dig once, make-ready 등)에 주력
-Ofcom은 ’10년 3월, BT의 가상적접근(virtual unbundling) 및 관로, 전주 접근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이용대가 산정을 고려하는 규제안을 제시
-일본은 NTT 동?서의 광케이블 사업부문을 분리, 통합 혹은 민영화하는 구조개편안을 검토
ㅇ 향후 국내 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및 차세대망 공동구축.활용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필요
-초고속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측면에서, All-IP화 및 PSTN망의 대.개체 시기, 기타 시장 상황을 고려한 보편적 역무 범위의 재검토와 더불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시 재원 확보 및 운용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전제
-공동활용 및 구축 측면에서는 최근 설비제공제도 및 관련 고시의 개정, 공동구축관련 제도개선(대상선정, 참여절차), 구내망 공동구축 및 활용, u-City FTTH 구축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공동구축.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동선위주의 가입자망공동활용(LLU)와 설비제공제도(’04년 이후 구축되는 FTTH에 대한 의무제공 제외)와 관련하여 차세대망 공동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따라서 단기적인 xDSL, HFC 등 대체망간 경쟁 유도와 더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단계적인 차세대망 개방, 개방 결정시 위험 프리미엄, 제한적인 가격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또한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필요
1.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현황

2. 초고속인터넷 확산(보급률) 요인 문헌 검토

3.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구축 및 활용 전략 비교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