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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 NEIS를 중심으로
제목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 NEIS를 중심으로
저자 황주성 ·최선희 조회 6595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3-03
언어 kor 페이지 1-31 (총 1 pages)
PDF pdf열기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 NEIS를 중심으로 발행일 2003.06.16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NEIS 시행에 따른 교육계 내부의 진통은 단순히 각 세력간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에서 NEIS를 구축하고자 한배경과 기대효과는 분명히 교육현장과 행정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시스템의 주이용자가 될 교사와 정보수집의 대상인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제대로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어디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본고는 NEIS 이슈의 전개과정, 문제의 핵심과 원인 등을 중심으로 NEIS 사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성숙한 정보화 사회로 전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NEIS는 교원의 업무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와의 정보공유, 대국민 만족도 제고, 그리고 교육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추진되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 때문에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02년 9월 시스템 개통직전에 전교조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자정부 11대 사업 완료일정을 이유로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불가피한 결과라 치부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가 급속한 성장과 IT 강국으로 쉴새없이 전진하는 동안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정보인권에 대해 고려할 겨를이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각광받는 우리가 진정한 정보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성장만을 지향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IT 분야의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NEIS 사태의 핵심은 NEIS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업무영역은 학생의 민감한 정보의 수집과 집적의 이유로 NEIS 입력항목에서 제외되었으나 CS가 갖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CS로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즉 NEIS는 정보인권 침해소지가 많은 반면, CS는 보안이 낙후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난 후에도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NEIS 사태는 계획수립 초기부터 선택가능한 두 가지 대안중에서 통합안을 채택하는 과정이 충분한 비교·검토와 시뮬레이션 없이 이루어진데 그 원인의 일부가 있다고 본다. 일선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지 않고 기술중심적, 효율지향적,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시스템의 구조가 결정된 것이다.



정보사회가 될수록 정보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는 점은 국제기구의 개인정보에 관한 원칙들이 속속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최근에 '자기정보통제권'과 같은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인권은 국가의 행정작용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국가가 대국민서비스를 하거나 국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화·통합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정업무와 정보인권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기존의 전자정부 추진방식을 반성하는데서 출발하여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부합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며 신뢰가 확산될 수 있는 전자정부 사업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전자정부법 등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의 등급화, 개인정보파일의 취급절차 요건 강화,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립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추진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쉽게도 본고에서는 NEIS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자체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터놓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다만 각자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서로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단지 비용이나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하지 않고 성숙한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기를 바랄 뿐이다.



1. NEIS 구축사업과 개인정보의 이슈
2. NEIS 문제의 핵심
3.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 개인정보의 문제
4. 참여정부·전자정부 사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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