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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제목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저자 장범진 ·이영진 조회 9462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4-31
언어 kor 페이지 1-42 (총 1 pages)
PDF pdf열기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발행일 2004.12.13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통신시장에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다양한 규제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장실
패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개입한다는 일반적 규제원칙을 근거로 통신시장에 존재
하는 일부 규제가 정부의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
가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제도가 2006년 3월로
법적 효력이 만료되므로, 이후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의 존폐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반면, 빠른 속도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이동서비스시장의 특성, 특히 시
장실패 요인의 존재 여부가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해 보면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일부 설득력 있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이동전화 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던 의무가입기간 계약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여 많
은 피해사례를 낳았다. 또한, 당시 경제상황은 IMF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핵심기술
과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국부 유출을 걱정하
는 여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과열된 단말기보조금 경쟁으로 인하여 이동전화시장
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진입이 허가된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시장
퇴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통하여 과열경쟁을 완화시킨다는 측면도 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시장이 성숙되고 이용자 정보가 풍부해진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감소된
반면, 시장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6년 이후 단말기보조금 정책
을 수립함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하
는 것이며, 단기적인 사회후생, 특히 이용자 후생의 극대화와 지속적인 경쟁정책을 통한 장기적
사회후생의 극대화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단말기보조금이 단기적인 사회후생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파급효과
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사회후생측면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회잉여 분배문
제, 단말기보조금 금지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뿐 아니라 최적의 단말기 소비패턴에 따른 사회후
생 이슈를 제기하였다. 경쟁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평가와 더불어 게임
이론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전략 양상과 시장구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쟁문제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의 주요 특성인 이부요금제를 통한 가격차별 문제를 검토하였으
며,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작용하는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에 따른 이용자 고착화 문제를 통하
여 성장기 시장과 성숙기 시장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단기적 사회후생 및 이용자잉여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인 사회후생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쟁정책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며, 특히 신규서비스시장과 기존서비스 시장의 차이, 고급형 신규단말기에 대한 선호
도 및 이용자간 형평성, 보조금 경쟁의 전략적 유형 및 시장구조에 따른 약탈적 보조금지급 가
능성, 요금규제 등 여타 제도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장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정책수립 시 논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객관적
인 논리 및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단말기 보조금 금지의 배경
3. 단말기 보조금의 파급효과
4. 단말기 보조금 금지 이후의 시장현황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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