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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통합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 행정상의 개선 사항 및 세제상의 지원 방안
제목 광대역통합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 행정상의 개선 사항 및 세제상의 지원 방안
저자 김종보 ·이기욱·양인애·강홍렬 조회 6201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4-32
언어 kor 페이지 1-37 (총 1 pages)
PDF pdf열기광대역통합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 행정상의 개선 사항 및 세제상의 지원 방안 발행일 2004.12.2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각종 사업법 및 시스템구축과 함께 도시의 물리
적 공간을 규율하는 공법규정의 정비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전기통신사업설비가 설치되기 위한 행정법들의 정비는 통합망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가 된다.


건축행정법의 영역에 존재하는 법령의 정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어렵고 전체 체계를 뒤
흔드는 복잡한 연구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또한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체계의 변화없이 수용될
수 있는 제도정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들의
조항을 손보는 작업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를 보이면서도 법체계에 부담을 적게 주는 효율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단기적인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은 장기적으
로 전체 체계와 모순되면서 법질서에 부담을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법제도의
정비는 단기적인 효과면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개별적 법조문의 개정작업
보다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러한 장기개선과제는 단기적인
연구로 방향을 설정하기도 매우 어렵고, 실제적인 자료수집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단기개선과제로서 선택된 법령은 도로법, 농지법, 건축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다. 이들은 예컨대 하천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관점에서) 등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
이므로 관련되는 모든 법에 대한 개정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제안되는 개정안을 통
해 다른 법률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단기과제에서 중심을 둔 것은 개별 시설물의 설치기준,
설치와 비용문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조정제도 등이다.


한편,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은 시설투자를 비롯하여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방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요구하게 되는 바, 이는 곧 투자 자체가 기업에 대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광대역통합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새
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감소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
공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또한 수익모델에 대한 수요자의 반을 또한 불투명한 까닭에, 투자 자
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는 선진 지식정보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핵심사업인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적시에 실현할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 아래에서 사업에 참
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조성을 실체화하
는 방법은 여러 방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조세지원책을 중심으로 세제 지원 방안의 논의
를 고찰하고자 한다.


요약

Ⅰ. BcN 구축과 관련된 건축 행정의 법적 쟁범과 단기 개선 사항
Ⅱ. BcN 구축에 필요한 건축 행정의 장기 개선 과제
Ⅲ. BcN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형태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의 BcN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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