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방송, 인터넷 등 IT주요 요소들이 90년대 이전까지는 각 영역별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왔고, 이에 따라 각 영역별 규제내용 및 정책지원사항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 관련 법규정도 별개의 영역에서 각 영역에 맞는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예컨대 통신법 영역에서는 서비스 사업자의 분류 및 허가제도, 경쟁촉진방안 등이 그 주요 대상이 되었고,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정성, 방송사업자의 허가, 방송위원회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 및 인터넷영역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망법 등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체계, 국가사회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정보화촉진기금, 네트워크구축,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IT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각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 지고,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 및 혼합성격의 서비스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융합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융합서비스는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BcN 구축이 단순히 IT기술의 융합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서비스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새로운 시장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역별 분리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규제 및 법제도를 개정하여, 시의적절한 규제 및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BcN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정논의가 총론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각론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법제도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시장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및 각 개별법상 BcN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요약

I. 통신시장 환경변화

II. 문제점

III. BcN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IV.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