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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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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규제 : 유럽연합사례의 포괄적 이해(I)
제목 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규제 : 유럽연합사례의 포괄적 이해(I)
저자 이상우 ·김원식·강재원·한은영·신호철 조회 11567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5-02
언어 kor 페이지 1-73 (총 1 pages)
PDF pdf열기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규제 : 유럽연합사례의 포괄적 이해(I) 발행일 2005.02.14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시장
본 고는 유럽연합이 채택한 6개 지침의 논의의 배경, 과정,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럽연합이 추구하고 있는 융합관련 규제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향후 국내 통신.방송융합 관련 정책의 수립과 규제체계의 정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체계는 녹서('97) → 리뷰('99) → 지침('02)이라는 단계적 접근 및 진행을 통해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일반적 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국가적 특수성의 인정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확인 및 구분이 가능하였고, 제안부터 지침의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하겠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체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지침의 내용과 더불어 지침의 발표에 이르는 과정이라 하겠다. 유럽의 규제체계는 유럽차원에서 국가 장벽을 허물고 통합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시장의 형성과 단일화된 규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융합환경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객관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간소화.최소화를 지향한 규제조항들은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25개 회원국의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회원국의 합의와 수용을 이끌어 낸 유럽연합의 논의과정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교훈적인 부분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기간도 어느덧 수 년이 지났다. 그동안 다양한 이슈와 문제제기, 논쟁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의견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지침 발표 후 3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나마 위안이라면 우리에게는 이행의 기한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론과 공청회, 컨설팅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룩해낸 유럽연합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1. 유럽연합의 규제프레임워크 진행 과정

2. 유럽연합의 지침분석(6개 지침분석)

3. 유럽연합의 콘텐츠 규제

4. 유럽연합 지침의 이행(Implementation)과정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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