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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KISDI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1조(설치근거·목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연구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재산 도난 및 정보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며, 화재 및 기타 재난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기 위함이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사무국 시설관리팀에서 수행하며, 보호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및 관리
    구분 이름 직급 소속 연락처
    총괄 책임자 고병철 부연구위원 사무국 043-531-4450
    시설관리 책임자 이건주 책임행정원 시설관리팀 043-531-4021
    담당자 한태교 기능원 시설관리팀 043-531-4454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자료에 대한 열람은 원장, 사무국장, 총무인사팀장에 한하며, 단 사안에 따라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원장이 지정한다.

  • 연구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및 촬영범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다음과 같다.

    연구원에서 실제 촬영이 실시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64대이며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구분 위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지하1층 주차장 내부 16 전방20M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1층 출입문 등 7 전방10M 이내
    2층 출입문 등 5
    3층 출입문 등 7
    4층 출입문 등 7
    5층 출입문 등 7
    6층 출입문 등 7
    외부주차장 주차장 입구 등 4 전방20M 이내
    옥상 운동시설 등 5 OUT-DOOR용

    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안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총 64대를 설치 및 운영한다.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지하1층 방재센터이며, 녹화된 화상정보는 개별 DVR 장비내에 저장되며, 저장기간은 장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최소 10일 ~ 최대 60일까지 임. 화상정보의 녹화, 재생 및 삭제는 지하1층 방재센터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DVR 5대를 통해 실행되며, 녹화되는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책임자 및 허가인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DVR이 설치된 랙은 시건장치를 사용한다. 지하1층 방재센터입구 및 현관안내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촬영시간 및 촬영범위, 책임관, 연락처를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 안내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보행자가 알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제한구역에서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을 금지한다.

제3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연구원의 장에게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 포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별지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① 이용·제공·파기·열람 구분 ② 일시 ③ 파일명 및 형태 ④ 담당자 ⑤ 목적 및 사유 ⑥ 이용·제공·열람 등 요구자 ⑦ 이용·제공 근거 ⑧ 이용·제공 형태 ⑨ 기간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되어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적용배제)

본 방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연구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자체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항규정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DVR)
조양(주) 탁경석 과장 010-4494-3803 하자보수기간
(2014.07.01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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