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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KISDI의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3.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4.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2. 제 6 조 (회원가입)

    1. ①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② 연구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3. 제 7 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4. 제 8 조 (회원 권한 부여 및 변경 등)

    1. ①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제 9 조 (서비스 이용)

    1. ① 서비스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연구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

  1. 제 10 조 (연구원의 의무)

    1. ① 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② 회원은 연구원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제 12 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4.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5.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 연구원의 컨텐츠 무단 복제 등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7. - 기타 관련법령이나 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2. 제 13 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① 연구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3. 제 14 조 (이용자의 게시물)

    1. ① 연구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 기타 관계 법령이나 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 정책

  1. 제 15 조 (홈페이지 저작권)

    1. ①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2. ②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기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내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③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제1유형이 아닌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고상원 043-531-4130
      공공저작물실무담당자 평가관리팀장 김종규 043-531-4027
      평가관리팀원 이승준 043-531-4449

    4. ④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 종전(2013.5.9.~2015.11.30.) 약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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