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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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의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1. ①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② 연구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8 조 (회원 권한 부여 및 변경 등)
1. ①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1. ① 서비스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연구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

제 10 조 (연구원의 의무)
1. ① 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② 회원은 연구원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2 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4.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5.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 연구원의 컨텐츠 무단 복제 등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7. - 기타 관련법령이나 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 13 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① 연구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게시물)
1. ① 연구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 기타 관계 법령이나 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 정책

②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기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제1유형이 아닌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고상원	043-531-4130
공공저작물실무담당자	평가관리팀장	김종규	043-531-4027
공공저작물실무담당자	평가관리팀원	이승준	043-531-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