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술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번호부여 및 상호접속 허용 등 규제를 시장 경쟁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향후 국내 인터넷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골자로 하는 KISDI 이슈리포트 제18호인터넷전화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국내 인터넷전화 현황과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 벤처붐의 기수였던 새롬기술이 인터넷망을 이용한 무료 음성전화 서비스를 개발, 이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선보인지 벌써 사오년이 흘렀다. 그간 인터넷전화는 기술발전을 통해 통화품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착신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 향후 음성시장을 대체해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실제 시장규모는 2002년 268억 수준으로 기존전화시장과 비교할 때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전화의 트래픽 역시 2001년을 정점으로 각 사업자의 유료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도 많은 IT버블의 한 형태로 사라질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통신사업자의 전망이 밝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고서는 인터넷전화 활성화가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믿는 업계의 전망 근거로 인터넷전화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기술적 사업적 요인이 아닌 정부의 규제가 중심인 것으로 파악,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시장경쟁적으로 수용할 경우 급격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요 규제의 이슈로 크게 역무구분, 번호체계, 상호접속, 통화품질 등을 제기, 기존제도의 한계에 따른 현 시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을 ‘시장과 제도’의 양측면에서 제시했다.

시장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전화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통신시장 내의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과 접속료 인하를 유도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규제의 형식논리에 치우쳐 신기술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측면에서는 기존제도가 역무구분에 있어 인터넷전화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전송서비스나 별도의 서비스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번호체계는 별도의 식별번호체계 도입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 시내전화번호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호접속은 기본적으로 음성망과 인터넷망 각각 기존체계를 따르되, 일부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 개선과 함께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접근한 통화품질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통신방송연구실의 박종훈 연구위원, 권오상, 임동민 주임연구원은 인터넷전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시장 내 경쟁 및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역무구분 개정과 번호체계 도입이 동시에 고려돼야함은 물론, 이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상호접속과 통화품질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확정돼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 오 상 kweonos@kisdi.re.kr, 02-570-4086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저서: 「인터넷전화 - 시장, 요금, 규제」 「NGN시대의 통신서비스 진화방향」 등
	임 동 민 dmyim@kisdi.re.kr, 02-570-4237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저서: 「미국의 주파수 이용권 관련 법령 분석」 「호주의 전파관련 면허제도 현황과 시사점」 등
	박 종 훈 chpark@kisdi.re.kr, 02-570-4390 미 Wisconsin-Madison 대학 경제학 학사 미 George Washington 대학 경영학 석사 미 Northwestern 대학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서 : 「인터넷전화 시장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방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