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01)
‘녹색성장을 위한 전자책 시장 활성화 방안’

전자책 전용단말기 CO2배출량 ‘300쪽 분량 종이책 63권과 유사’
전자책 콘텐츠 1권 읽을 때 발생하는 CO2 ‘종이책의 1.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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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제성장 동력·출판산업 패러다임변화 주도
전자책시장 활성화 최우선 과제는 ‘콘텐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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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프라구축·법제도 정비' 민간 ‘이용환경 조성’ 힘써야
이용자 관점 서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단말기’ 생태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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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수익배분·불법복제 방지’ 통해 전자책 권리자의 시장참여 독려
▲ 영화·드라마 등 애플리케이션 제작...‘콘텐츠 다양화·차별화 전략’ 요구돼
▲ 디지털교과서·이러닝 활성화 등 교육용 연계위한 저작권법 검토 필수
▲ 플랫폼 경쟁심화 따른 ‘가격인상 부작용 방지’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책은 친환경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이책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책 글로벌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등 출판산업의 패러다임이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마존 킨들에 이은 애플 아이패드류의 태블릿PC의 등장으로 전자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동향분석실 박유리 부연구위원은 KISDI 기본연구(10-01) ‘녹색성장을 위한 전자책 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자책의 환경적 의미를 검토하고 전자책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자책은 종이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전자책 콘텐츠를 편리하게 읽기 위한 단말기의 이용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자책 단말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기법을 이용해 종이책과 전자책 전용 단말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결 과 전자책 전용단말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0쪽 분량의 종이책 약 63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책 콘텐츠 1권을 읽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종이책의 1.1%에 불과하므로 이후의 독서는 이산화탄소 절 감 측면에서 종이책에 비해 유리하다. 환경적 측면에서 전자책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수 있으나 전자책의 환경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출판산업의 패러다임이 전자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단말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용자 관점에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전자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태블릿PC·스마트폰 등 전자책 콘텐츠 이용을 위한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전자책 콘텐츠 활성화이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수익배분, 불법복제 방지 등을 통해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책 권리자들의 시장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화·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콘텐츠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 이러닝 산업 활성화 계획을 교육용 전자책 콘텐츠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저작권법의 검토도 필수적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함께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플랫폼 경쟁심화로 인해 전자책 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경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활성화를 위한 위의 방안들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계 전자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는 최소의 역할만을 담당하며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전자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나라마다 제도, 인프라 등 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미국의 경우가 반드시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시장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의 전자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민간은 전자책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관점에서의 편리한 전자책 이용환경 조성을 담당해야 한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전자책 국내외 시장 및 정책동향, 전자책 이용행태에 대한 소비자 설문 및 전자책 관련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등 전자책 시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전자책에 대한 정책수립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동향분석실 박유리 부연구위원(570-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