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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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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행물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2021.01 심홍진, 이종원, 황유선, 김경은, 김청희, 권용재, 김호정, 송민선, 정은진, 노은정 방송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2019년 한 해 동안 1건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로부터 제작·납품 받은 실적이 있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12.23 김현수·강인규 '20.12.15일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존재하는 EU 전역 디지털 부문에서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형식으로 제안 □ 개요□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내용□ 법안의 구...
	Consultation on Software and IT Innovation Park Development in Republic of Uzbekistan 2019.12.31 강하연, 이종화, 정수미, 이삼열, 김대진, 정원석, 방승애 우즈베키스탄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양성을 경제발전 촉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IT파크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개발부(MITC)가...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Myanmar 2019.12.31 이종화, 임동민, 송영민, 김용규, 안형택, 김태한 과거의 주파수 관리는 방해전파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통제를 목표로 삼았으나 주파수의 상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대되면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반 관리가 ...
	Policy Consultation 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RT in Mongolia 2019.12.31 고상원, 송영민, 김형종, 이해영, 박광진, 이강석 최근 몽골의 IT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한 몽골 정부는 현재 ‘정보보안법 수립 및 국가 정보보안 프로그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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