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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송사 자율규제의 필요성
방송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송사 자율규제의 필요성
등록일 2018.06.18 작성자 황준호 조회 3999
황준호 이미지
황준호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방송규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로 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규제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규제의 강도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규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줄이고, 사후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필자 역시 우리나라 방송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진단과 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규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함께 성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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