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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erspectives는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이슈 및 분석을 담는 온라인 정기간행물로 국내외 정보통신, 방송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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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ERSPECTIVES
	[정책동향]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 이지헌 위촉연구원<요약>독일 경쟁제한방지법(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10차 개정법률은 디지털 경제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을 현대화하고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FCO)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주요 개정사항]1.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에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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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경선 연구위원<요약>● ´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신뢰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써 AI 규제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시● EU AI 규제안은 EU의 가치, 기본권, 원칙을 존중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AI 시스템 사용이 가져올 고위험 상황을 명시하고 있는 한편, 규제가 과도한 제약,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소필요조건으로 제한된 균형있고 비례적인 수평규제방식, 현 법안이 미래에도 작동가능하도록 원칙기반 유연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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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서비스 현황 \| 이은민 부연구위원 <요약> ● 마이데이터(My Data)란 기관·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플랫폼에 전송하거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데이터를 수집·전송·관리하는 주체가 기관·기업 중심에서 개인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보안을 위해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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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AI Multi-curation과 OTT 서비스 콘텐츠의 이용행태 변화 \|심홍진 연구위원 <요약> ● AI multi-curation은 OTT 서비스 콘텐츠, OTT 서비스 콘텐츠 시청에 최적화된 이용기기, 이용자의 OTT 선호 플랫폼, OTT 서비스 이용행태 및 OTT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요금제 등을 AI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큐레이션하는 것을 의미함● AI multi-curation은 OTT 서비스 유목민적(nomadic) 이용자, 스마트 사용자, 능동적·적극적 이용자에게 한층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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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USTR의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 조사대상 국가 중심으로 \| 정연희 연구원<요약> ● 디지털기술 발전은 다국적 글로벌기업이 영업활동 소재지에 영업장을 두지 않고도 기업행위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기여함과 동시에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겪는 법인세과세의 어려움(글로벌 조세회피 문제)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소로도 작용● 글로벌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OECD/G20 Inclusive Framework를 ´16년에 발족하여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수년간 지속하고 있으나, 이슈의 복잡성, 국가들간의 이견차, COVID-19 팬데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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