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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동정

[매일경제 기고] 통신사 新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제목 [매일경제 기고] 통신사 新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등록일 2017.09.15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먼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방안은 지난 7월 관련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정책은 9월 15일 시행된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을 적정 요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 요금제`의 출시 의무화와 전국 버스·학교 등의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모바일 시대 도래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 절감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동안 시장의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을 돕는다든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의무 부과 등을 통해서 시장 내의 비경쟁적인 행위들을 방지하려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2017년 6월 기준으로 43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719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알뜰폰 LTE 가입자가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25%에 그치는 등 경쟁 효과가 시장 전체로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요금인가제의 경우도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상승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이동통신사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 경쟁 유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진입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데이터 수요 급증과 같은 환경 변화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시스코의 데이터 통계량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2GB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높은 데이터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와의 혜택 불균형 우려를 낳고 있다.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예로 들면 최저가와 최고가 요금제의 명목요금 차이는 3배이나, 데이터 제공량은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왜곡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대표적 규제 산업인 통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절감 정책은 기존 정책들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이용자 간 과도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보인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국민들의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의 부담을 반드시 절감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비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5G 등의 네트워크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통신비 인하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익 감소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통신사가 전통적인 서비스에만 집중돼 있는 수익모델을 개선해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등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본 칼럼은 매일경제 9월 15일(금, A34면) [오피니언]에 게재된 글입니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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