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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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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별 무형자산 추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저자 정현준·손녕선·전현배 조회수 2068
발행일 2018.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8-11-02.pdf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격한 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각종 경제․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자본의 해외 유출 우려와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저하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2017년에는 실제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들어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특히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간 차이가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기변동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Young(1995)과 Krugman(1994) 등은 한국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투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자본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성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투입요소의 증가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투입 주도형 성장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2010년대에는 혁신 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의 고도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이제는 성장률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2∼3%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한 제조업 분야 취업자도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성장 개선 역시 제조업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인데, 전반적인 개선이 아닌 반도체 수출 확대에 의한 결과이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IoT(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서 반도체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성장이 타 부문의 부진을 가리는 소위 반도체 착시현상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과 2018년 한국 GM의 구조조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서는 성장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는 최근 서비스업으로도 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구조 개혁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일자리의 확보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이 필요하며, 수출 주도형 핵심 제조업과 서비스, 문화, 관광 등 내수 주도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작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 노동시장,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는 정부정책에 의해 손쉽게 해결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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