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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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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시사점 연구
저자 최계영, 남상열, 김성옥, 김지환, 고동환, 심동녘, 박주영, 김민식, 이선희, 정연희, 고준성 조회수 572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현안연구 19-01.pdf  

본 연구는 미·중 무역 갈등을 기술패권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타당한지, 기술패권 추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정확히 무엇인지,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분야로서 ICT의 역할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핀다. 또한 ICT 분야 기술패권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적 수단을 세계 ICT 산업의 분석 및 경제교류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 평가를 통해 우리가 추진해야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장 개요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인 화웨이 사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경제, 안보·군사적 원인 등 지정학적 경쟁 시각에서 살펴본다. 제 2장 <지정학적 경쟁과 ICT 기술패권>에서는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요소로서 기술패권의 중요성과 의의를 서술한다. 신성장이론의 틀(frame)을 통하여 경제성장에서 기술우위가 갖는 의의를 설명하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또 하나의 경제 성장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한다.

3장 <ICT 기술패권을 위한 정책>은 지정학적 경쟁의 전략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지정학적 경쟁, 기술 패권을 위해서는 상대진영의 지식창출, 혁신 능력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키는 모든 영역, 수단이 요구된다. 관세 등 단순한 교역 제한뿐만 아니라, 경쟁국과의 상호의존성 자체를 무기화해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거나, 글로벌화(기술 격차를 줄이는 효과 가져오는)에 역행하는 모든 조치(교역, 금융, 투자, 인적 교류, 학문/기술적 교류 모두 포괄) 등을 강행할 수도 있어,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에서 발생한 일련의 조치들과 기술 패권을 확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치 및 명분, 갈등 구조를 살펴본다.

4장 <미·중간 무역 및 기술패권 전쟁을 둘러싼 미국 법제 분석>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무역 및 기술안보 전쟁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FDI를 둘러싸고 미국이 취한 제반 조치들의 근거가 되는 미국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이들 조치의 함의와 평가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ICT분야 학술정보를 계량화하여 출간 건수를 양적 성과로, 학술지의 인용정도를 질적 성과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미중의 AI,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등의 신산업 분야 역량을 비교하고, 미·중 간 ICT신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 살펴본다. 6장에서는 ICT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미중 무역 갈등의 전 방위에 있는 반도체와 5G에서 양자 간 기술 경쟁 현황을 서술한다. 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 추세에 대한 전망, 미래 유망 신산업/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 전통적인 통상 이슈 外의 새로운 이슈에 대비 방안을 서술한다.

본 연구는 근래의 국가간 무역 분쟁을 ICT 기술패권 관점에서 원인과 영향력을 파악하여, 기술우위의 중요성뿐 아니라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무역갈등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의 중장기화 혹은 유사 국제 분쟁시, ICT 부문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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