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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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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for National Master Plan on Broadb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Vietnam E-Government by 2030
저자 이종화, 김창완, 문정욱, 문경진, 윤현영, 정훈, 임지연, 홍순권, 안창원, 박소아 조회수 569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20-02 Vietnam.pdf  

베트남 정부는 국가 ICT 전략 2021-2030의 주요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국가로서의 진화 촉진 · 디지털 사회 건설 · 디지털 경제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견고한 디지털 인프라와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국내 IT분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베트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과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 및 KPI 가이드라인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자정부와 관련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전자정부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정부 KPI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정부 관리시스템은 ①계획 수립 및 확인, ②프로젝트 추진, ③성과 측정 및 분석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의 현재 상태와 목표를 계획적이고 완전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자정부법과 일관적으로 Enterprise Architecture(EA)가 정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EA 포털은 정부 수준에서 국가적 계획 및 정보화 계획과 제도화된 정보화 프로젝트와 필요 자원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EA 포털은 또한 성과관리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어 2009년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한편 베트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중심의 행정 혁신을 추구하고, 근원적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은 단순한 첨단 ICT의 응용이 아닌 데이터와 지능이 통합된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①표준화, ②연계통합, ③공개공유 등의 주요 전략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의 전자정부는 성장과 성숙 단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비스 시스템의 변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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