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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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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Policy for Mobile Spectrum Reallocation and Auction including 700MHz Band in Cambodia
저자 이종화, 임동민, 이성규, 이오용, 김현직 조회수 494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20-03 Cambodia.pdf  

캄보디아는 2020년 12월까지 디지털 TV 전환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이동통신시장 사업자 수는 총 6개로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모바일 네트워크 품질 수준의 향상과 커버리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700MHz 대역 외에도 다양한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 중이며 2.6GHz 대역까지 약 540MHz 폭이 할당된 상태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재배치를 일시에 완료하기는 쉽지 않으나 고화질 방송 송출과 채널 변경 및 주파수 재배치를 통한 디지털 디비던드 밴드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는 적은 수의 기지국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어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적합하며, 이로 인해 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여 통신사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영역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보고서는 이동통신과 재난통신의 목적으로 디지털 디비던드 주파수를 할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본보고서는 디지털 TV 전환과 디지털 디비던드 대역의 미래 이동통신 활용을 위해 캄보디아 MPTC(우정통신부)는 MOI(정보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TV 채널의 사용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후 실현 가능한 디지털 TV 전환 계획을 설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후, 잉여 주파수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을 위한 700MHz 대역 90(2×45)MHz 폭 경매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혼합방식 경매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 수 결정을 위해 경매 초기에 오름입찰(Ascending-Bid Auction)로 진행하다가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밀봉입찰(Sealed-Bid Auction)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또한 주파수를 2× 5 MHz 단위 블록 설정하고 주파수 집중을 막기 위해 입찰자별로 최대 2 ×20 MHz 폭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최저경쟁가격 설정의 주요 원칙 및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용기간, 커버리지 의무, 적용 기술 및 서비스 유형 등과 관련하여서도 가능한 대안들과 최종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주파수 이용 환경 하에 700MHz 대역 정책 이슈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목표는 해당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입찰 경쟁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캄보디아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무는 해당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에 최대의 가치를 제공 할 가능성이 높은 입찰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매를 설계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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