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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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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ICT Strategy for Disability Empowerment in Rwanda
저자 이종화, 유성훈, 오태원, 이동헌, 정부만, 민정준, 이용한 조회수 136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20-04 Rwanda.pdf  

르완다는 「Vision 2020」이라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이의 실현을 위해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하여 르완다 정부는 2017년 정보통신기술혁신부(MINICT)의 주도로 National Digital Talent Policy(DTP)를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해당 정책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자국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사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는데, 일반 시민의 디지털 사용 역량만을 다루고 있고 장애인의 디지털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불충분하였다. 이에 르완다 MINICT는 국가장애인위원회(NCPD)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주류화 및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장벽 제거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는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정책 비젼 및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제별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르완다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장애, 연령,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ICT를 통해 정보통신 장치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함 및 디지털 정보 시대를 위한 장벽을 해소한 사회를 형성한다는 비젼을 가지고 르완다 정부가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격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 사용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장 우선으로 수행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역량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르완다 정부는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모니터링 과정, 운영 메커니즘, Intervals의 국제화(표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 세부 주제별 추진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의 용이한 접근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양질의 훈련된 교육자(교사, 강사, 교수 등) 양성 들을 우선 제안한다. 한편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 역량 강화와 관련된 법적 체계 향상 및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을 위한 ICT 시설의 접근성 개선 및 보조 기구 제공 확대, 장애인의 소득 수준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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