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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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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Legislation for Broadband Deployment in Uganda
저자 이종화, 강하연, 정수미, 이상우, 정훈 조회수 128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20-05 Uganda.pdf  

우간다 정부의 경제개발 Vision 2040에서는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를 ICT의 개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연결성(Connectivity for All)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연결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이다. 우간다 내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들에 의해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개발되고 있으나 코디네이션의 부재로 난개발 및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반복적인 도로 굴착과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통신사, 공공유틸리티 기업들의 인프라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 ICT 인프라의 설치는 기타 공공인프라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획득을 필요로 하나 우간다의 경우 도로사용권(Rights of Way, ROW) 획득과 관련한 법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브로드밴드 구축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우간다의 현재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한국의 브로드밴드 구축은 명확한 ROW 체계에 의해 촉진되었다. 한국 전기통신사업법(TBA)에는 공동구축 및 통신 장비와 시설의 공동 사용에 대한 법령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유관조항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ROW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간다 역시 ROW에 관련된 상세한 규정과 함께 관련법에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TBA)에는 설비의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과 관련해서도 기술하고 있으며, 세부적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령을 통해 지침을 주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필수설비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공동사용보다 공동구축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통신사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신사와 전력 공급사간 협력하면서 공동구축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MoWT)/우간다도로국(UNRA)과 같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건설 공사 등이 있는 경우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미리 공지하여 인프라 구축에 참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제공자 간에는 정보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와 같이 GIS 플랫폼의 구축 및 관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로드밴드 구축을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브로드밴드 구축은 일련의 광대역 통신망 정책을 통해 촉진되어왔다. 우간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주요 대상을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하여 이를 AP(Access Point)로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한다. 우간다의 2020년 목표치인 3Mbps의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속도만을 명시하고 기술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브로드밴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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