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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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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Myanmar
저자 이종화, 임동민, 송영민, 김용규, 안형택, 김태한 조회수 124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20-07 Myanmar.pdf  

과거의 주파수 관리는 방해전파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통제를 목표로 삼았으나 주파수의 상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대되면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반 관리가 중요하다. 미얀마 교통통신부(MOTC)의 우정통신국(PTD)은 2x177.2MHz 폭의 IMT 주파수를 4개의 이동통신사에 할당하였다(1GHz 대역 이하는 2×42.2MHz, 1.8GHz 대역은 2×75MHz, 2.1GHz 대역은는 2×60MHz). 또한, PTD는 2016년 경매를 통해 20MHz폭의 TDD 주파수를 지역사업자에게 할당했으며, 5G의 도입을 위해서는 2.6GHz 전체 대역을 TDD용도로 할당하는 것이 3.5GHz 대역을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미얀마의 현실에서 필요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관리체계에 관한 미얀마, 한국 및 선진국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미얀마는 전파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계획 수립, 무선국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무선국검사 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해서는 주파수 기획을 담당하는 전반적 주파수 정책 조직과 주파수 R&D, 기지국 규제 및 검사에 특화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주파수 가격 산정에 있어 정책 원칙 및 목표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주파수 가격산정 방법은 AIP와 비용회수를 기반으로 한 행정적 방법과 경매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장기반 방법이 있다. 면허는 크게 전파관리비용을 회수하려는 비용회수 면허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행정유인가격 면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얀마는 주파수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파수관리요금(SMF: Spectrum Management Fees)와 경매 대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부 SMF 계산식을 개선하고, MHz 단위당 가격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주파수 재배치(refarming)는 주파수 효율성과 국제협력을 증대시키는 관리 도구로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 관련기술 현황의 변화,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 무선통신 시스템 적용의 변화, 다른 무선통신 서비스로의 할당 변화를 구성하는 프로세스이다. 미얀마의 경우,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6GHz 이하 대역과 함께 2030년까지 현존하는 대역을 포함한 약 1,000MHz 이상의 대역 확보하고,단기적으로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과 가입자 수의 수용에 집중하여 충분한 저대역 주파수 공급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전국적 이동통신망 확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트래픽 증가 수용을 통해 주파수 대역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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