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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요율의 이해
제목 로밍요율의 이해
등록일 2016.07.05 조회 6563
이민석 이미지
이민석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로밍서비스의 유용성에 공감할 것이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 또는 연인에게 신변의 무탈함을 알릴 수 있을 때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곳에서 급히 숙박할 곳을 찾아야 할 때의 유용함은 단순히 ‘유용하다’는 표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이만한 유용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음성 로밍서비스는 나라별로, 통화유형별로 요율이 다르지만 데이터 로밍의 경우,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MB당 최대 9,300원 수준으로 동일하다.1) 이 요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6년전 요율은 현재와 동일하다. 음성 로밍 요율 또한 6년 전과 크게 차이는 없다.2) 왜 일까?

이동통신 사업자는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 로밍서비스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 즉, 로밍은 자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이용자 또한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타 사업자를 통해 로밍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사업자 선택 결정은 로밍시점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고 사업자 전환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일회적인 로밍서비스 요율이 사업자 전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독점 요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윤극대화에 부합하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기에 가격을 낮출 유인이 크지 않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도 그간 로밍과 관련한 다양한 요금제들이 출시될 수 있었던 건 소위 ‘로밍요금폭탄’을 맞은 이용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규제기관이 이에 대응한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로부터 로밍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로밍서비스를 분리한다면 -예를 들어, SKT 가입자가 KT 또는 LGU+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로밍요율이 하락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로밍요율은 소매요율로서, 간략히 원가부분인 도매요율과 사업자 마진(margin)의 합으로 구성된다. 국내 사업자들이 마진을 놓고 경쟁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도매요율이 높다면, 밑지고 장사하지 않는 한 소매요율도 도매요율만큼 높을 것이다. 일찍이 OECD(2010)는 높은 소매요금의 근원이 비싼 도매요금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도매요율은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각 국의 이동통신사업자는 하나가 아니기에 A라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도매요율이 비싸면 다른 사업자와 협상하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쟁 기능이 작동한다면 도매요율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도매요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Buehler(2015)는 GSMA와 같은 사업자연합체의 반경쟁적 효과를 지적한다. 높은 도매요율을 유지하는 사업자연합체에 가입함은 이통소매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committment) 효과로 작용하게 되고, 로밍시장에서의 손해는 가입자 유치경쟁을 피함으로써 얻는 이윤으로 충분히 보전된다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로밍요율인하를 위해서는 소매시장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경쟁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공급자는 해외 사업자이다. 한 국가의 규제기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양국 또는 다국의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동시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한계는 존재한다. 도매요율 협상은 결국 사업자간 자율 협상의 문제이므로 규제기관의 개입이 구속력을 갖기 어렵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로밍이 아닌 다른 서비스의 소매요금이 인상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3)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규제기관의 고민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인 점은, 기술발달과 더불어 이용자 인식 개선으로 다양한 대체재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듀얼심을 지원하는 단말기는 음성 로밍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는 현지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다. 모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현지 통신사가 판매하는 동글 또는 포켓파이 같은 무선 라우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본다면 국내 통신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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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SKT WCDMA 로밍의 경우 미국 여행 중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하는 데에는 1,202원/분, 현지 호텔 등으로 전화를 거는 현지국내발신에는 1,100원/분, 한국 또는 해외로 발신하는 경우에는 2,200원/분이 든다. 데이터 로밍요금은 SKT를 기준으로 하였다.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0, “이동통신3사 해외데이터로밍 요금제 비교분석 및 개선방향“의 <표 2>와 각 사업자의 2016년 6월 30일 기준 약관을 참조하였다.
3) 로밍시장에서 감소된 이윤을 다른 시장에서 보전하기 위해 요금제를 재조정하는 등의 부작용을 말한다.


※ 참고문헌

Buehler, Benno, 2015, “Do International Roaming Alliances Harm Consumer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63-4.
OECD, 2010,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s: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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