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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의 신고제 전환의 의미
제목 선택형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의 신고제 전환의 의미
등록일 2016.07.18 조회 6901
강준석 이미지
강준석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케이블 방송사업자(이하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방송상품의 요금을 원칙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의 취지는 유료방송 요금의 과도한 인상 가능성을 차단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부 규제 대상 서비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해당 규제가 개별 서비스의 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계없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의 요금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채널의 묶음으로 구성된 ‘기본형 상품’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선택형 상품’의 요금까지도 요금 승인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채널별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유료채널, 증권정보, 날씨, 노래방, 게임 등의 부가서비스 등의 ‘선택형 상품’은 이용자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대체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택형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로 다양한 선택형 상품이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는 최근,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해 ‘선택형 상품’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규제 방식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토록 했다. 법개정의 취지는 요금규제 완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선택형 상품’의 요금규제 방식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 단축(30일→7일)으로 보다 신속한 상품 출시가 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상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선택형 상품’ 중 어떤 상품을 요금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어떤 상품을 여전히 승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에 공고된 고시안에 따르면 VOD를 제외한 여타의 선택형 서비스는 모두 신고제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 요금의 경우 승인제에서 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다만, 선택형 서비스 중에서 VOD 서비스의 경우는 여전히 요금 승인 대상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최근의 방송 이용행태 변화와 일부 VOD 콘텐츠의 경우 신고제 전환 시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VOD 등 비실시간 콘텐츠에 대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서 과거의 실시간 채널 중심의 시청행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여타의 선택형 서비스와 달리, 일부 VOD 콘텐츠의 경우 요금 인상 시 대체 서비스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택형 상품의 전면적인 신고제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가 이용자 편익 보호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향후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요금 신고 대상 선택형 서비스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 자율성 증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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