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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개도국 협력사업
제목 제4차 산업혁명과 개도국 협력사업
등록일 2016.08.16 조회 7073
이종화 이미지
이종화국제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16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핵심주제로 논의된 이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WEF의 창립자이자 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세계를 융합하는 다양한 신기술에 의해 특정 지워지며, 모든 학문영역, 경제 및 산업과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뒤흔들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슈밥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기술로 선정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학 기술로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로봇, 그래핀 등의 신소재 등이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에는 사물인터넷, 비트코인 등에 적용된 블록체인과 우버·페이스북·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 플랫폼이 선정되었다. 셋째, 생물학 기술로는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DNA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합성생물학 등이 선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서로 융합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사물이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므로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외부성의 실현이 가능해져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추세를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한다. 비관론에 따르면 단순 사무·행정직, 제조업 생산직 등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직업의 안정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편 낙관론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이를 보완하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수요 증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중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내용은 그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생산기지가 이전하였던 제조업 분야가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다. 지금까지의 개도국 발전전략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조업 부문의 생산원가 절감과 기술축적을 이룩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확체증의 법칙과 네트워크 효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낼 생산성 증대효과는 저렴한 노동력이 더 이상 기업의 주요 경쟁력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개도국 발전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모든 산업 및 생활방식과 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과의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질 위험이 더욱 증대할 수 있다.

개도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ICT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로직을 정확히 이해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면 인공지능을 보완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으로의 접근성 확대와 모든 사물의 인터넷과의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제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볼 때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이 가능한 무선망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큰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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