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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극대화
제목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극대화
등록일 2016.10.25 조회 7236
문정욱 이미지
문정욱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소개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신융합기술의 주요 토대 중 하나가 바로 공공데이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정부부문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여부가 전체적인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에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적극적인 데이터셋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부터 www.data.gov를 구축하여 2016년 8월 기준 18만 여개의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2005년부터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2010년에 www.data.gov.uk를 구축하고 현재 3만 8천여 개의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있다. 호주도 www.data.go.au를 통해 1만 여개의 데이터 셋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정부는 기업과 시민에게 무료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들을 개방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www.data.go.kr을 통해 약 1만 9천여 건의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공개되고, 국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활용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제적‧사회문화적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확보와 공개, 그리고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국가 전체의 데이터는 매우 광범위하고,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분야 혹은 각 소유주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연계와 협력적 활용을 통해 데이터 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한 사회주체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결국 데이터의 연계와 협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기초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업화, 빅데이터 등 데이터의 조합과 분석을 통한 가치 창출 등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시대의 초입에 이미 진입하였다. 따라서 단일 주체 혹은 소수의 주체들에 의한 데이터의 보유와 축적의 단계를 뛰어넘어 데이터의 생성, 보유, 축적, 활용 등 데이터의 주기별로 거시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대규모의 공공데이터가 생산․개방되고 있지만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그 활용 가능성이 낮아져 자원으로서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지고,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주체(민-관, 관-관 등) 간에 데이터를 상호 교환․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생성, 공유, 연계, 활용, 재활용 혹은 폐기 등 데이터의 전 주기적인 과정에서 협력과 거버넌스의 구축은 데이터의 품질과 가치를 증대시키고 결국 국가경제와 경쟁력, 국민들의 편익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다양한 데이터를 상호연계하고 결합해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가치나 의미를 가진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결국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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