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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 논의와 시사점
제목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 논의와 시사점
저자 나상우 조회 12332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3권 15호 통권 514호
언어 페이지 31-60 (총 30 pages)
PDF pdf열기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 논의와 시사점 발행일 2011.08.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미국은 PSTN 기반 음성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을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보편적 서비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은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소, ⅱ) 효율적인 투자 및 비용 절감 유인, ⅲ)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설계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를 둘러싼 통신시장 환경변화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P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의 PSTN 기반 음성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Ⅰ. 서 론
Ⅱ. 미국의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도 및 개편 배경
1.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도
2.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배경
Ⅲ.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안
1. 고비용 지역 지원 제도 개편안
2. CAF를 통한 초고속 인터넷 지원 계획
Ⅳ.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논의
2. 미국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논의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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