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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접속 대가산정 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제목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접속 대가산정 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저자 김희수 ·박동욱· 김남심· 오기환· 이경석· 정훈 조회 999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0-10
언어 kor 페이지 1-274 (총 274 pages)
PDF pdf열기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접속 대가산정 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발행일 2010.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최근 네트워크 IP화의 진전, 융합서비스와 결합판매의 확대, 다양한 플레이어 출현에 따른 상호접속의 유형과 협상 패러미터의 증가, IP화로 인한 발착신자 구분 모호 등 상호접속을 둘러싼 시장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국내에서는 3개 통신그룹 형성에 따른 유효경쟁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간통신사업 성장한계에 따른 비기간통신 및 비통신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기술,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 접속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네트워크의 IP화, 유무선 융합화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접속료 규제모형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접속료 산정에 있어서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한 착신접속료 산정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나, 다양한 산정방법과 규제오류의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유무선 IP화를 고려하여 장기증분원가 산정에서 접속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공통비의 mark-up을 제외하는 추세, 사업자간 접속료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추세 및 중장기적으로 접속료 무정산제도(bill&keep)의 도입을 검토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유무선 접속료 규제에 적용되어 온 접속료 정산방식 및 LRIC 방식의 원가산정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리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원가모형, 통화량 예측모형 등에 사용되는 개념(e.g. 증분, 공통비 마크업 등), 기준, 가정 등에 대해 경제학적 접근에 의한 타당성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2010~2011년 유무선 상호접속 대가 재 산정을 위한 접속료 산정의 쟁점을 식별하고 위의 모형 개선사항 분석과 상호접속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반 한 접속료 쟁점의 정책방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0~2011년 유무선 상호접속료 재산정을 위한 주요 단기 정책 쟁점으로는 VoIP 확대에 따른 유선망 가입자선로 접속료 산정, 이동망 접속료 symmetry 적용 등이 존재한다. 쟁점에 대한 정책 결정이 접속료 재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경제적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 이용약관을 적용토록 규정했던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9919호) 제29조 5항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안 정비가 필요하며, 법안 정비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기반 사업자의 접속제도 수용 문제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이라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IP화/융합화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에 일관된 규제체계를 적용하는문제로 상호접속 제도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국내외적으로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유무선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NO) 간 수평적 접속 이외에 NO-CP/AP 간 수직적 망 접근, NO-NO 간 접속경로를 통한 SP-SP 간 연동에 대한 접속 정책 요구가 증대되어 이에 대한 유무선 망중립성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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