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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비한 허가 및 양수합병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비한 허가 및 양수합병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나성현 ·김태현· 강유리 조회 859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0-11
언어 kor 페이지 1-164 (총 164 pages)
PDF pdf열기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비한 허가 및 양수합병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0.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스마트폰-무선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통신사업자 중심의 폐쇄적인 시장구조는 급속히 붕괴되고, 통신 및 ICT 시장은 단말제조사, OS/플랫폼사업자, 애플리케이션 제작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통신·ICT 생태계의 형성 및 생태계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수년간 통신시장의 큰 화두였던 융합은 유무선 통신서비스간의 융합,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통신과 비통신산업의 융합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신생태계의 진화방향에 대응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통신시장 구조규제, 허가 및 양수합병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통신시장의 변화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허가 및 양수합병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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