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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제목 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저자 이종화 ·이종원· 박민성· 오기석 조회 8466
게재지 정책자료 권호 10-05
언어 kor 페이지 1-568 (총 568 pages)
PDF pdf열기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따른 글로벌 미디어 및 통신기업의 출현 및 규제기관의 대응, 유무선 브로드밴드망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장원리의 도입 등 전세계적으로 기업과 규제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스마트폰 도입의 본격화에 따른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활성화 및 유선 브로드밴드망의 지속적인 고도화, 스마트 워크, 스마트 도시, 스마트 TV 등 스마트 IT에 대한 논의 확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미디어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시장원리 적용의 확산 등 부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가의 정책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정책적 현황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유용한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규제기관의 정책 변화 및 주요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사업전략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국가별 규제기관이 발표하는 뉴스, 보도자료 및 보고서와 방송통신관련 해외 주요 뉴스 DB 및 방송통신사업자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여, 주요 주제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된 문서들을 수집하여 이를 배경,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매월 주요 규제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러한 월간 보고서를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본 정책자료를 통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해외 규제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규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규제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전략을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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