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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방안 연구: 사후규제를 위한 Solution과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제목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방안 연구: 사후규제를 위한 Solution과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임준 ·정경오· 황주연 조회 1060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0-28
언어 kor 페이지 1-205 (총 205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방안 연구: 사후규제를 위한 Solution과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국내 방송·통신·융합시장에 매우 큰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첫 번째로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OS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부상으로 인해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거버넌스가 네트워크로부터 점차 SW 플랫폼으로 이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 지향적이던 방송·통신·융합시장이 점차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는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국내시장에서 애플이나 구글 등과 같은 해외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이용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에 따라 국경 간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융합화이다. 스마트기기의 등장은 방송·통신산업내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산업과 타산업간 융합을 촉진시켜 모바일 금융, u-Health 등과 같은 신규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함께 국내 방송·통신·융합시장은 빠르게 플랫폼화, 글로벌화, 융합화 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규제체계는 아직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OS 기반 플랫폼 사업자나 해외 사업자, 또는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규제공백, 규제중복, 규제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방송·통신·융합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장의 진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
Ⅰ 서 론
Ⅱ 방송·통신·융합시장 환경변화
1. 방송시장
1) 스마트 TV의 등장
2) 방송콘텐츠 시장의 변화
3) 민영 미디어렙 및 광고시장의 변화
2. 통신시장
1) 스마트폰의 확산과 통신시장의 글로벌화
2) 모바일 데이터 및 관련 시장의 성장
3) 도매제공제도의 도입 및 MVNO의 등장
3. 융합시장
1) 유무선융합
2)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3) 이종산업간 융합
Ⅲ 방송·통신·융합 관련 규제체계 현황
1. 규제체계의 개념 및 종류
1) 규제체계의 의의
2) 규제체계의 종류
2. 방송통신 시장의 규제현황
1) 방송시장의 규제현황
2) 통신시장의 규제현황
3) 융합시장의 규제현황
3. 이종산업간 융합서비스 관련 규제 현황
1) 모바일 금융
2) u-헬스
3) 스마트그리드
Ⅳ 규제 이슈 및 분석
1. 방송통신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
1) 규제기관의 통합
2) 규제근거 법령의 통합
3) 규제절차의 고도화
2. 현행법상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이슈분석
1) 현행 방송법상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이슈분석
2)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이슈분석
3)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이슈분석
3.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이슈 및 분석
1) 방송시장
2) 통신시장
3) 융합시장
Ⅴ 규제체계 고도화 방안
1. 방송통신 규제체계 전반
2. 방송시장
3. 통신시장
4. 융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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