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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시장 ,규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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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 EU집행위원회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목 EU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 EU집행위원회보고서를 중심으로
저자 김성웅 조회 13575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1권21호 통권474호
언어 kor 페이지 25-55 (총 31 pages)
PDF pdf열기EU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 EU집행위원회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행일 2009.11.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2년 이상을 진행해왔던 한-EU FTA가 타결 및 가서명되어 내년 정식서명 및 비준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FTA 체결 이후의 후속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해졌다. EU는 회원국이 27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통신 분야에 있어 EU가 지향하는 규제틀로의 조화로운 이행 및 회원국 간 수렴이 EU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 단일한 유럽 통신시장에 관한 이행보고서는 EU 회원국의 통신시장 규제의 조화 및 이행조치를 EU 집행위원회가 매년 검토하여 발간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의 FTA 체결상대국이 된 EU 및 EU 회원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국 규제당국의 독립성, 규제 개선을 위한 이행조치, 유무선 및 광대역 등 분야별 규제 이행, 보편적서비스 의무 관련 조치, 행정수수료 등 수평적 규제, 주파수 결정 이행 및 할당의 조화 등은 집행위원회가 주시하는 회원국간의 대표적인 단일한 통신시장 규제 이행 분야이다. EU 회원국들 중 주로 동유럽 및 신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행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이행문제로 인해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이행조치를 부여하거나 결정을 채택하는 바, 향후 매년 이뤄지는 이행 점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EU의 우리시장 진출 및 우리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우리로서는 통신시장에 대한 자체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Ⅱ. EU 통신시장 현황
1. 개 요
2. 유선시장
3. 무선시장
4. 브로드밴드시장

Ⅲ. EU 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1. 개 요
2. 규제당국의 독립성
3. 규제 관련조치의 이행
4. 소비자 보호 및 수평적 규제
5. 주파수 관리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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