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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협정 신고/인가제도 ,표준협정제안서(RIO) ,동등성 ,상호보조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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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목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저자 김희수 ·김형찬· 김남심· 오기환 조회 952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09-29
언어 kor 페이지 1-217 (총 217 pages)
PDF pdf열기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발행일 2009.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현황
제1절 협정 관련 법제도
제2절 상호접속 등의 협정 현황 및 서비스 유형별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현황
2. 인터넷망 상호접속
3. 설비제공
4. 음성서비스
제3절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현황
1.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현황
2. 망 이용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3. 별정 망 이용계약 관련 개선 건의사항
제4절 국내 협정 신고/인가 제도의 문제점
1. 자의적 제도 운영
2. 투명성 부족

제3장 기간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제 이슈
제1절 기간통신망 이용과 불공정행위 규제
1.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2.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과 가격차별 규제의 필요성
3.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과 상호보조 규제의 필요성
제2절 가격차별 및 상호보조 규제 관련 해외사례
1. 가격차별
2. 상호보조
제3절 기간통신망 이용과 표준협정(RIO)
1. 통신망 이용 계약의 신고/인가 관련 주요국 법제도 현황
2. 표준협정(RIO)의 작성 원칙
3. 해외 주요 사업자의 RIO

제4장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개선방향
1. 협정 신고/인가 제도 운영 개선
2. 협정 신고/인가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마련
3. 표준협정제안서 작성.공개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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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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